머니투데이

서울시가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며 행정자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를 본래 취지에 맞게 교환·이관하거나 매각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 비용을 줄여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를 대상으로 선제적 용도 폐지와 교환·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이 전제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이 해장 부지를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오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체비지의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구분할 방침이다.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1일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택배 물량은 평시(2025년 11월 평균)보다 약 5% 늘어나 하루 평균 1870만박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0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간선차량 기사에 1500명, 택배기사 10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등 2500명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서울 강남권에 1만8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원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201만8074㎡)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20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과정 등을 거쳐 지난달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강남권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지로 공급 규모가 1만8000호에 달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가져올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 7대책)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 양재역이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는 반대하면서도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모순적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태릉CC 개발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 인근인 태릉CC를 포함시킨 점을 문제삼았다.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여 년 전 집을 살지 고민하던 A씨는 결국 결정을 미뤘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원대였지만 "지금도 비싼데 더 오르겠느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메시지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월급을 모으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A씨가 망설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원대를 넘어섰다.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고 월급을 모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시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자산 격차의 출발선이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유동성 환경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자산으로 꼽힌다. 초저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속에서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향했고, 대출·세제 규제가 강화될수록 여러 채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는 흐름이 굳어졌다. 자금은 지방보다 서울, 서울 안에서도 학군·교통·직주근접 여건을 갖춘 핵심 주거지로 집중됐다. 지역별 격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변호사가 사실상 확정된 데 이어, 공석 상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부터 손질에 나섰다. ━기재부 공운위 열어 부동산원장·LH 임원 선임 안건 상정━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장과 LH 비상임이사 임명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손태락 원장이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LH 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부동산원과 LH는 주택 정책 집행의 핵심 기관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서도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 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집값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 여전히 재판 중이고 LH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축으로 꼽힌다. 부동산원 사장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하다.

정부가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자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허가 권한을 쥔 데다 주요 공급지가 과거 정부 공급 정책에서도 주민·지자체 반발로 좌초된 전례가 적지 않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처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대상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과천 경마공원·방첩사령부(9800가구) △태릉CC(6800가구) △용산 캠프킴(2500가구) 등이다. 발표 직후부터 지자체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약 3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 대상지가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6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인 서울시는 1만가구가 들어설 경우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질 저하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만가구 강행시 절반 이상이 소형 평수…임대도 25%→35% ━1일 머니투데이가 1·29 공급대책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구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없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할 경우 소형 평형(20평대)과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서울시 안인 6000가구 기준에서는 20평대 가구가 전체의 약 20% 수준이지만 1만가구를 적용할 경우 소형 평형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비율 역시 기존 공동주택의 25%에서 35%로 10%포인트(p) 증가하게 된다. 해당 자료는 1만가구 확대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성격의 분석으로 향후 구체적인 설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GS건설이 6856억원 규모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GS건설의 새해 첫 강남권 정비사업 수주 성과다. GS건설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핵심 도시정비사업의 수주 경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이날 진행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GS건설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진행된 두차례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응찰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에 위치한 송파한양2차 아파트는 10개동 744가구 규모로 1984년 준공됐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4층~지상29층 12개동 136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GS건설은 송파한양2차 재건축 단지명으로는 '송파센트럴자이'를 제안했다. GS건설은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송파 한양2차 수주팀을 만들고 해외 설계사, 건축사무소 등과 드림팀을 꾸리며 공을 들였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장은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가 장점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중 주택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적인 공급 방안은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지를 도심 중심으로 많이 물색했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곳 6만호를 찾아 발표한 것"이라며 "어제(29일) 발표에서 빼놓은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지방 정부와 협의가 잘 되면 공공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임기 4년 내에 착공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면 입주할 수가 있다"며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설계·사업계획을 수립해 이전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는 조기화 방안도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 비율, 가격 등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미국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사례로 들며 "주거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적립·분할 납부 분양방식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며 "빠르면 3월에 '주거복지 방안'을 통해 공공 분양·임대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주건협은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 침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이원화가 절실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건협은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이라며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건협은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과 시장 여건이 전혀 다른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의 직접구매계약(PPA)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13MW)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전력을 데이터센터와 사옥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간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했으며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RE100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탄소 감축과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GS건설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충남 태안에서 60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과 30MW 규모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개발사로 참여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인도 태양광 발전사업 디벨로퍼로 참여해 마하라슈트라주에 발전단지를 준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