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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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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신반포20차 재건축 수주…2048억원 규모
SK에코플랜트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통해 강남권 정비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신반포20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7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4개 동, 총 19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총 도급액은 약 2048억원이다. 사업지는 반포·잠원 생활권에 위치한 강남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도보 약 2분, 3호선 잠원역이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원초·원촌초·경원중·원촌중·청담고 등 학교와 반포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뉴코아아울렛, 반포쇼핑타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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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산 옹벽사고 막는다…국토부, 전문가 상시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2월26일)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3월18일~4월30일)했다. 그 결과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중 배수 상태(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 변형 상태(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국토부는 또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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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 뽑은 건축디자인 30선…'2025 우수디자인 작품집' 발간
서울 시민이 직접 뽑은 우수 건축 디자인 30개 작품이 작품집으로 발간됐다. 서울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디자인을 발굴하고 도시디자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5 우수디자인 작품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작품집에는 실무진 검토와 전문가 심사, 시민 투표 등을 거쳐 선정된 30개 작품이 담겼다. 분야별 1위 대상에는 △공공건축물 부문 '강북구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강북구 수유동) △일반건축물 부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송파구 잠실동) △공동주택 부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각 선정됐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는 자연 요소와 도시조직을 결합한 '강북삼경(江北三景)' 개념을 통해 일상과 자연,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구성을 제안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스포츠·MICE·문화·수변공간을 통합한 미래형 복합도시를 구현하고, 광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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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인데 건축비 2.2배差… 분양가 올리는 비분상제
서울 강남3구 밖에서도 '국민평형 30억원 시대'가 현실화했다.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개발단지들의 분양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이다. 공사비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같은 하이엔드(고급형) 브랜드 단지인데도 분상제 적용여부에 따라 건축비 비중이 수 배 벌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현행 분양가 검증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개된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단지 '써밋더힐'의 전용 84㎡ 최고분양가가 29억782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비강남권 재개발단지에서도 국민평형 분양가가 사실상 30억원에 육박하면서 3.3㎡(평)당 1억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위기다. 서울 재개발단지의 국민평형 분양가는 최근 한 달 새 가파르게 뛰었다. 지난 4월에 분양한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전용 84㎡ 최고분양가는 25억8510만원이었다. 이어 이달 분양하는 동작구 대방동 '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