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이 은행세 등 글로벌 규제들이 도입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개최된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bank levy)와 볼커룰(Volcker Rule), 자본규제 강화 등의 규제들이 함께 도입ㆍ시행될 경우 은행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금융협의회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등 12개 은행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일부 은행장은 은행세가 도입되면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거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견해도 제시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장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규제 등 은행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은행의 예대율 규제와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G20 회의 등에서의 금융규제 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특성과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금융기관 규모나 영업행태 등이 주요 선진국과 크게 다르다는 게 이유다.
이밖에 은행의 수익성이 2분기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하반기에 자금조달금리 상승과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이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은행장은 은행 경영실적이 양호하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