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27일 상정 불투명

론스타의외환은행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일정이 이 달을 넘겨 또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하나금융지주(105,200원 ▼8,000 -7.07%)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도 론스타와의 지분매매 거래 시한인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안건 상정 시점이나 심사 여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함께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도 잡지 못 한 상태"라고 전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정기와 수시 심사로 나뉜다. 정기 적격성의 경우 지난 달 16일 론스타가 금융자본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론스타의 자금 출처 의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무관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15일 제기한 론스타의 특수 관계인 34개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류가 강하다.

문제는 수시 적격성이다.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심사 안건 상정일이 이달 6일과 20일을 넘겨 27일로 연기됐고 또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는 점이 (심사가 미뤄지는) 가장 큰 이유"라며 "고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검토만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무척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법률 검토는 이미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법률 검토 의견이 다르게 나와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실무 검토 작업이 거의 일단락된 만큼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을 조기에 결론내리자는 쪽과 심사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가능한 신중하게 짚을 수 있는 건 다 짚고 가자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국 법무법인 여러 곳에서 낸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금융위에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달 안에 상정될 지 여부를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