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도 적극 수용키로…정부, 동양사태 수습 본격화
정부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동양그룹 사태 수습에 본격 나섰다.
금융당국은동양증권(4,985원 ▲190 +3.96%)의동양(577원 ▲21 +3.78%)그룹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필요시 소송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국민검사청구'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동양그룹 투자자 피해 지원방안을 밝혔다. 여기에는 하루전 금감원앞에서 집회를 벌인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와의 면담에서 협의된 내용도 포함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와 당사자 확인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는 엄중조치한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측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동양증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동양증권 측이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송제기시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했다.
지난 8일까지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 1236건,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2만건을 넘어섰다. 동양그룹 채권 개인투자자는 5만여명, 투자금액은 2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난달 30일부터 동양증권 등 금융 계열사에대한 무기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개입이나 판매독려 지시 등에 대한 강도높은 검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8일에는 현재현 회장에대해 계열사 부당자금 거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피해자 600명 명의로 신청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서도 국민검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수용하기로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특별검사에도 추가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이미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인 만큼 국민검사청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되도록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감원은 또 현회장등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전 CP를 대량 발행한 혐의에대해서도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또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필요시 수사의뢰하고, 대주주의 재산 빼돌리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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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당국의 책임론도 번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금융정책 수뇌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동양그룹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동양그룹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