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구조조정 비용 26.7조, 특별계정 상환가능액 초과…금융위, 내년 0.5조 출연요청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에 1조1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4년 예산안 작성 때 기획재정부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부출연 5000억원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마련해놓은 특별계정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된 2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소요비용은 26조7000억원이다.
반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시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예보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회기종료로 폐기)했다고 전제하고 상환 가능금액을 계산하면 25조6000억원이 나온다. 즉 구조조정 소요비용이 상환 가능금액보다 1조1000억원 초과해 이 금액만큼 재정출연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는 2014년 5000억원, 2015년 3000억원, 2016년 3000억원 등 3년간 총 1조1000억원을 재정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