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책금융공사, 산은에 통합 대신 부산 이전 방안에는 '부정적'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얘기해보겠다"며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 제18대 국회 때 공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지금은 공기업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해외도 거래소를 공기업으로 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민영화시켜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제안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 방향에 따라 내년 7월 산업은행과 통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선박금융공사를 공약했지만 검토해보니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소지가 있다 하는데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굳이 산업은행에 통합해 은행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분 투자 등을 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얘기 듣고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 방향에 기초를 둔다"며 "다만 위원장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니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