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기정 의원 "지원액 26.5조 중 회수액 6427억, 회수율 2.4% 불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3조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올해 이자만 5326억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7개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예보가 지원한 액수는 총 26조5000억원이다.
이 돈은 은행, 금융투자 등 다른 권역의 적립금을 저축은행 적립계정으로 끌어온 돈 1조8000억원과 기타 외부 조달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예보가 공사채 23조3000억원을 발행해 대부분 조달했다.
이자비용으로만 올 8월 말까지 8405억원이 지출됐으며 연간 이자는 5326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실은 지원액 26조500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 642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감당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