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 조정
내수침체 장기화...더 늘어날 듯
은행권, 금융 지원 방안 마련 중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국내 은행권이 내준 소상공인 대출만 450조원을 넘어섰고 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가 많아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지난 11월말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신청액은 15조8873억원을 기록했다. 한달 전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5418명, 신청액은 8738억원 늘었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출시됐다. 빚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금을 조정해준다.
올해 2월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신청자 4만6401명, 신청액 7조4117억원이던 지난해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최근 빚을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20개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453조903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9년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338조454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 반만에 34%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9851억원에서 2조6024억원으로 164% 늘어났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 9월말 기준 0.61%로 지난해(0.46%)보다 0.15%포인트(P) 뛰었고 2년전(0.1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했다.
아울러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침체가 가속화해 소상공인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월은 소비 대목이지만 계엄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체 약속이 줄며 소비 심리가 주춤하고 있다"며 "경기 민감도가 높은 개인사업자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연체 관리를 보다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전부 집행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