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의 최종 목표를 금융소비자보호에 두고 '완전히 재탄생'한다는 구상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그간 미흡했던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기 위해 그간의 관행적인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겠다"며 "금감원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25일 민주당과 정부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독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제외한데 따라 자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돼 각 권역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괄본부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둘 예정이며, 총괄본부 내 부서로는 민원분쟁 총괄·감독 총괄·검사 총괄·상품 총괄 등으로 두고 각 권역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소처 내 소비자 분쟁을 담당하던 기존 분쟁조정 1~3국을 은행·중소·금투·보험 등 업권별 본부의 최선임 부서로 배치한다. 민원분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문제나 위규사항 등을 곧바로 제도개선(감독부서)과 금융사 검사(검사부서)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민원분쟁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이나 위규사항이 감독과 검사, 상품설계에 반영이 잘 안 됐다"라며 "권역별 임원 밑에 민원분쟁 부서를 최선임부서로 둬 한 권역 내에서 소비자보호가 더욱 신속히 하도록 개편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임원의 업무분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장 산하에는 이세훈 기획·보험 수석부원장,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공석),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등 4명의 부원장이 있다. 각 부원장 산하에는 3명, 2명, 2명, 2명의 부원장보가 있다.
이 수석부원장 밑에 새로운 부원장보 자리가 생기면서 기존 보험 부원장보는 다른 부원장 아래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이 맡던 금소처는 이름을 바꿔달고 일부 부서를 흡수할 전망이다. 분쟁조정국 등 소비자보호 기능이 총괄본부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원장 직속으로 두고 외부 인사로 구성돼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검사 사항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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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도 공식화됐다. 기획·전략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아 지난 4일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를 확대한 조직으로, 수석부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상품 제조·설계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지킬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카드 해지·이용정지 절차 개선, 보험사 과도한 방송광고 점검, 고난도 투자상품 핵심정보 제공 보장, 금융상품 재가입(롤오버)시 위험 충실히 설명 등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아, 기존 김성욱 부원장보 산하 금융사기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직이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부 문화도 손질한다. 11월에는 내규인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을 개정해 감독·검사 전 분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임직원이 갖춰야 할 자세 등을 반영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외 소통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는 '민원상담 Day'도 실시한다. 내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기획단 운영 결과와 조직개편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을 저버리는 금융사에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최대한 행사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하겠다"며 "우후지실(雨後地實)이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겪은 뒤 더욱 단단해지듯,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 2층 대강당에 모인 임직원 400명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며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