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종합)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건이 선정됐다. 청년, 취약계층, 채무조정이행자 등 금융소외자에게 연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대출이 공급된다.
코스피 4000시대에 맞게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부담을 높이고,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담보가액 만큼만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지우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가지 대전환을 위한 내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매년 30조원,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개를 선정했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시행해 지역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역의 정책금융 공급액 비중을 올해 40%에서 2028년 45%로 확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으로 연결·확산하기 위해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을 위해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 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여건을 마련한다. STO(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연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대출이 공급된다.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뒷받침한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연 4.5% 금리, 500만원 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연 3~4%금리·1500만원)의 소액대출을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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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연 5~6.3%로 대폭 낮춘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의 50%를 페이백해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연 6.3%로 완화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5% 금리로 추가 인하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 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출연 규모도 확대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후불교통 체크카드(월 10만원)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햇살론 카드(월 300만~500만원)도 신설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 자본비율 부담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앞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 수록 자본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주택가격별로도 자본부담을 차등화하고 주신보 출연요율도 바꿔 고가 주택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한책임 대출(비소구대출)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깡통주택 등을 경매로 처분할 때 낙찰가격이 대출액보다 낮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대출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자는 주택 등 담보물에 한정해 대출상환 책임을 지면 된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장치를 강화하고 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를 선진화한다. 자사주, 합병, 쪼개기 상장, 공시 등 제도개선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공정한 주주보호의 원칙을 세워나간다.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연계된 전화번호 차단 및 대포통장 의심계좌 동결을 추진해 추가 피해 확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추진한다.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환자의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을 제외해 보험료를 30% 가량 낮춘 5세대 실손보험도 내년에 선보인다.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 → 초등, 부모동의 전제) 등 금융혁신 과제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