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권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계속되는 비용증가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 5%에서 1%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납부액이 9821억원으로 2배(94%) 가까이 증가한다.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이미 비용압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혜택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수수료 조정 등 소비자 부담전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4대 금융지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군으로 떠올랐지만 제도 적용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펼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곤 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전날(2일) 여야는 적극적으로 배당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내년 4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어야 한다. 시장에선 금융지주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기업이 되려면 올해 재무제표상 배당성향이 요건에 맞아야 한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가 연초 발표한 연간 현금배당총액과 예상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면 올해 배당성향은 25%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일 '주택금융 체험수기 공모전(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야기, 고객이 주인공입니다)'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이용고객의 사연 총 133편이 접수됐으며 공사는 주제의 적합성·독창성·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9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여성이 자녀들의 설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병원비를 마련하고 완치 판정을 받아 7남매와 더욱 돈독하게 지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담은 '인생이라는 긴 의자에 앉아 두 손 꼭 잡아준 주택연금'이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며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1명) △최우수상 각 50만원(3명) △우수상 각 30만원(5명) △장려상 각 10만원(10명)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공사 상품 이용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주택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이 최근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3일 산업은행 등에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 협약' 체결에 따른 금융지원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스페셜티 개발 등 경쟁력 강화 투자에 필요한 신규자금, 정상적인 영업활동 영위와 시장성 차입금 등을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롯데케미칼 및 HD현대케미칼은 정부가 추진중인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해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통상부에 신청했다. 이번 금융지원 요청은 사업재편 계획의 신청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산업은행 등 21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약 채권금융기관들은 두 회사의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도 자율협의회가 사업재편 계획 검토를 위해 진행하는 실사 절차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산업은행은 각 회사별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각사가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과 '사업재편 지원 협약' 신청 내용을 논의하고, 사업재편 대상 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여서 외형이 큰 금융회사일수록 부담이 자동 증가한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크고 상위사 집중도가 높은 은행·보험권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 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은행권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4758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으나, 개정안 적용 시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거의 두 배(94%)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용 증가분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이미 비용 압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개인) 내 탑재된 보안플랫폼 'i-ONE 가드'에 '인공지능(AI)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AI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는 i-ONE 가드의 자가진단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모바일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 내 보안 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각종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i-ONE 가드는 실시간 악성코드, 악성 앱 탐지 및 차단 기능 등을 제공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고객이 수신한 의심 문자(SMS, 카카오톡 등)의 내용을 복사해 앱에 붙여넣기만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문자의 패턴과 내용을 분석해 위험 여부를 즉시 알려준다. 특히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까지 함께 분석해 악성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정보보안 전문기업 안랩과 협업해 AI 기반의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문자 피싱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객이 스스로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금융지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군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제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곤 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전날 여야는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내년 4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어야 한다. 시장에선 금융지주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 기업이 되려면 올해 재무제표상 배당성향이 요건에 맞아야 한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가 연초 발표한 연간 현금배당총액과 예상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면 올해 배당성향이 25%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롯데손해보험이 일상 질환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초미니 장기보험을 선보였다. 롯데손해보험은 3일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FOR ME 내맘대로 생활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독감·대상포진·통풍·용종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은 △독감 치료비 10만원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통풍 진단비 100만원 △용종 진단비 10만원 등이며 만 19세부터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장기보험이 여러 담보를 묶은 종합형 구조여서 원하는 보장만 따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이 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담보만 구성할 수 있어 보험료를 크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최소 납입금액은 2000원이며 40세 여성 기준 독감·대상포진·통풍 보장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는 약 2500원 수준이다. 보장기간도 1·3·5·10년 단위 중에서 직접 고를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가 차기 CEO(최고경영자)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연임에 성공하면 이번이 6번째 임기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25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정길호 현 대표를 차기 CEO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3일 공시했다. OK저축은행 임추위는 정 대표 추천 이유에 "금융 및 경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주요 경영 전반에 폭넓은 이해와 전략적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윤리관과 책임 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최근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로 대표이사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차기 대표에 선임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2016년 7월 처음으로 OK저축은행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지금까지 5연임으로 1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끈 장수 CEO다.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법적) 방법이 없다. 그동안 영업정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영업정지가 가능하냐"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쿠팡을 씁니다만, 내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다. 주소, 비번 뿐 아니라 내 카드결제 정보가 유출되면 전반에 대해 다 바꿔야 한다"며 "금감원, 금융위는 카드 결제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금감원이 긴급 현장조사 가서 그 부분에 철저히 보고 있다"고 발혔다. 이 원장은 "어제부터 들어갔고,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약간의 의심점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해 진행하려고 한다. 쿠팡 결제정보 관련 흔적이 있는지 보기 위해 합동조사단에 (금감원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디지털 자산 기반 인프라 구축과 조각투자 플랫폼 참여를 통해 디지털 종합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보생명은 3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Arc'의 공개 테스트넷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Arc 테스트넷에 합류한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서클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기업이다. Arc는 서클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1초 미만의 초고속 결제, 예측 가능한 수수료, 맞춤형 보안 체계 등을 제공한다. 글로벌 결제, 대출, 자본시장, 외환(FX)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의 Arc 참여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의 기술성과 안정성을 사전 검증해 디지털자산 제도화 이후 실제 사업화를 염두에 둔 준비 작업으로 평가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Arc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라며 "한국 대표 생명보험사로서 안전한 디지털 자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위기에 놓이자 은행들이 연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빠르게 조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자금 용도까지 제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연내 실행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차주들의 대출 조기 회수 유인이 커지고 은행은 회수되는 만큼 가계대출 총량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해 지난달 22일 대면, 24일 비대면 접수를 중단했다. 타행 대환 목적의 가계대출도 막았고 모기지보험 가입까지 중단하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사실상 올해 주담대 영업은 문을 닫았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면 접수를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고 농협은행도 모집인대출의 12월분 한도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