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들은 정산금의 100%를 은행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 외부에 맡겨 관리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즉시 환불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왔다. 이에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다. 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제한한다. 외부 자금은 양도·담보는 물론 제 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내년 12월 법 시행 즉시 PG사들은 정산금 중 60%를 외부기관에서 관리받아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경과 시 80%, 2년 경과 시 100%로 의무 위탁관리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산자금 목적 외 자금을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의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20년 금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 5년 만이다. 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통제 업무를 디지털 기반 고도화 작업으로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LG CNS와 함께 손잡고 지난 17일부터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 과제를 도출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PwC 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에 완료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검사체계 및 내부통제 고도화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금고 단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수행 최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등 목표를 세웠다.

우리은행이 27일 연금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 통장 '우리 원더라이프 연금 통장'을 출시했다. 연금을 입금하면 최대 연 3. 1%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출금통장이다. 기본금리 연 0. 1%에 연금이체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로 연 2. 0%포인트(P)가 더해진다. 직전 반기 동안 연금이체 실적이 없는 신규 연금고객에게는 1. 0%P가 추가된다. 우대금리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연금이체 실적에는 △4대 공적연금뿐 아니라 △보훈연금 △기초(노령)연금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연금신탁·연금펀드 등이 포함된다. 기타 연금의 경우에도 입금 거래내역에 '연금' 또는 '보험' 문구가 기재되고 건별 20만원 이상이면 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연금이체 고객은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출금과 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 다음달 22일까지 4대 연금을 처음 수급하는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만 꿀머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영 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부부장은 "연금수급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시니어 고객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인공지능 대전환(AX)와 생산적금융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인공지능(AI) 전략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전략·유망산업을 전문으로 심사하는 조직을 만들어 금융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강 행장은 노조와 진통을 겪었으나 주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됐다. 새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은행 내 분산된 AI전략·데이터 분석·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업무를 통합해 'AI데이터부문'을 신설한다. AI 대전환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블록체인팀은 디지털자산팀(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부문을 전담한다. 디지털부문은 플랫폼조직과 프로세스혁신부를 배치해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중심의 실행력을 높였다.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의 슈퍼플랫폼화에 방점을 둔 '프로젝트 NEO'를 이어간다.

렌탈·통신 등 상거래채권이 규제 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추심되는 문제가 심화하자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추진한다. 렌탈채권 추심 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해 비금융사의 불법추심을 막고, 금융당국이 렌탈채권 규모를 파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법 개정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위해 범정부 TF 발족을 제안했다. 상거래채권은 상업상의 모든 행위 중에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 최근 정수기·냉장고 등 주로 생활용품 렌탈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나 렌탈업체들이 통장 압류나 소송을 남발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렌탈채권 채무자, 모르는 사람에게 추심당해"…매입·추심 자격 제한해야━신동호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장은 "렌탈 시장의 규모가 올해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추정이 나온다"라며 "금융관련 법과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은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대 A씨는 지난 3월18일 충북 청주의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50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회사 상여금과 적금을 부모님께 선물하겠다는 이유였다. 은행원 B씨는 '직전에 타행에서 이체하셨는데, 왜 우리은행에서 인출하나'라고 물었다. 주거래 은행도 아닌데 우리은행에 방문해 인출하려는 의도가 수상하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적금도 만기 전 중도해지를 한 상황이었다. B씨는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모니터링팀에 확인을 요청한 후 시간을 끌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 등을 안내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긴 상담 끝에 A씨는 자신이 검사 사칭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근무 중인 젊은 직원이지만, 이미 전날에도 두 번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넨 상황이었다. 알고 보니 A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이 감염돼 위치와 정보 등이 유출돼 있었고, 자신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낸 범죄조직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A씨는 5000만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처럼 영업점 현장에서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경우가 상당하다.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약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료 16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출연해 약 5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나눠지고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최초 3년간 100% 보증 비율과 함께 3년간 0. 3%포인트(P)의 보증료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은행이 3년간 연간 0. 5%P의 보증료를 부담해 총 1.

신한은행이 신한카드와 함께 해외 온라인 직구에 특화된 'SOL트립앤샵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SOL트립앤샵 체크카드'는 신한은행의 대표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라인업을 확장한 상품이다. 금융권 최초로 해외 온라인 직구에 특화된 체크카드다. 기존 해외 현지 결제 중심 혜택에 더해 온라인 결제(비자) 이용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해외 온라인 직구 결제 시 결제금액의 최대 2. 5% 포인트 적립, 마이셀렉트샵 이용 시 외화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호텔스닷컴 결제 시 11% 캐시백 등 차별화된 혜택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SOL트립앤샵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3단계에 걸친 고객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매일 'SOL트립앤샵 체크카드' 관련 3지 선다 퀴즈에 참여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어서 다음달 31일까지 'SOL트립앤샵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고객 중 1128명을 추첨해 마이신한포인트 5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가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앱 설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는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실손24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플랫폼은 병원 예약과 결제를 연계해 예약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누구나 '실손 24' 앱·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플랫폼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보험개발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각 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별도 응모 절차 없이 청구 완료 시 자동으로 지급된다. 한편 청구전산화가 지난 10월 의원·약국까지 전산화가 확대된 이후 지난 25일 기준 실손24와 연계된 요양기관은 2만3102개로 전체 요양기관의 22.

새도약기금이 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이어 은행과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추심을 즉시 중단되며, 취약계층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되고 기타 채무자도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이나 소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7만 6000명의 무담보채권 8003억원을 매입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5410억원(17개사), 생명보험사 535억원(10개사), 대부회사 1456억원(1개사),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 603억원으로 구성됐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채권이 소각된다.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를 위해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제정예고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담았다.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부문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법조계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며 전체 구성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대응, 청년금융 정책 등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솔루스첨단소재가 캐나다에 건설 중인 전지박 생산시설에 총 2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지박은 배터리의 집전체 역할을 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고밀도화에 필요한 핵심소재다. 수은은 이번 사업에 'K-파이낸스(Finance) 패키지'를 활용한다. 수출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모두 동원해 총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을 주선했다. 수은은 6000만 달러를, 공급망안정화기금이 1억4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타금융기관도 동참한다. 이번 사업은 솔루스첨단소재가 캐나다 퀘백 그란비 지역에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 소재인 전지박 생산설비를 증·개축하는 데에 쓰인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전지박 생산능력을 높이고 최첨단 기술을 공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양산에 돌입하면 해당 공장은 북미 유일의 전지박 생산공장으로서 연간 2만5000톤 규모의 전지박을 생산한다. 최근 북미 지역에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시장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