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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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오래 살수록 혜택" 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한라이프가 지난달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신한라이프가 2022년 업계 최초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두 번째 사례다. 혁신상품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어오고 있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형태로 글로벌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장수 위험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금 모델로 각광받아 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이러한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까지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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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상호존중"
NH농협은행이 원리원칙에 기반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변함없는 기준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원리원칙 10계명에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금지 △업무공간 내 올바른 호칭 사용 등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윤리규범이 담겼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이재홍 준법감시인과 본부부서 전 부서장 등 임직원 120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서약을 진행했다.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원리원칙에 기반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금융업계 최고의 청렴도를 달성하겠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원리원칙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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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폐암 사망률 5년간 10%P↓"…면역항암 치료 확대 영향
삼성화재가 4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자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건강DB)'을 활용해 가입 고객의 폐암 관련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암 환자의 사망률(암 진단 후 5년 이내 사망자)이 2015년 51. 4%에서 2020년 41. 3%로 약 10%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가 암등록 폐암 생존율 통계(2001~2005년 16. 6% → 2019~2023년 42. 5%)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존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표적 및 면역항암 치료의 확대를 꼽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면역항암제 등 최신의료기술의 도입이 폐암 환자의 생존율 및 수술후 재발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건강DB에서도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도입과 같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조사기간 삼성화재로부터 면역항암 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2020년 20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고,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역시 같은 기간 102명에서 165명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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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자수익 1조 넘었다"…카카오뱅크, 순이익 전년보다 9%↑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4803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비이자수익이 전년보다 크게 성장하며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성장세에 힘입어 주주환원율도 45. 6%를 기록하며 이익의 절반 가량을 주주에게 돌려줬다. 2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480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4401억원)보다 9. 1% 증가하며 연간 기준 최대 순이익을 갱신했다. 지난해 비이자수익은 전년보다 22. 4% 증가한 1조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영업수익 3조863억원 중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넘어섰다. 비이자수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채권이나 수익증권 투자를 통한 자금운용 손익으로 지난해 6708억원을 기록하며 26% 성장세를 기록했다. 자금운용 손익 증가는 카카오뱅크의 수신이 증가하면서 운용할 자금이 늘어난 덕분이다. 작년말 수신 잔액은 68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조3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카카오뱅크의 작년말 고객 수는 2670만명으로, 카카오뱅크는 2027년까지 30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수신 잔액 9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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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없는 새마을금고, 1월 가계대출 또 폭주
새마을금고가 올해 1월에도 가계대출 '폭주'를 이어갔다. 새마을금고는 2년 연속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관리TF(태스크포스)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을 7000억원 안팎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연초에도 금융업권에서 '나홀로' 공격영업을 한 것이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2조원 가까이 감소(1조8650억원)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개점휴업'한 은행들이 연초에도 가계대출 잔액을 줄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순감한 이유는 총량관리 때문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 대비 대출상품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은행 대출금리가 연 4% 후반에서 높게는 연 5%에 형성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특판으로 심지어 연 3%대 금리를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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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풀로 땡겨 주식 풀매수"…'블랙먼데이'에 이런 사람 많았다니
코스피가 올해 들어 최대 폭으로 하락한 지난 2일 개인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 하락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여겨 개미들이 '빚투'에 대거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3470억원으로 직전 영업일인 30일(39조7380억원) 대비 6090억원 불어났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의 지난 일주일간 추이를 보면 39조7000~40조1000억원대 사이에서 등락하다 2일 돌연 40조3000억원대로 뛰었다. 지난해 12월 중순 마통 사용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던 당시 하루 평균 613억원씩 늘어났는데 그보다 10배 빠른 속도다. 지난해 11월의 일평균 증가액(205억원) 대비로는 30배 수준이다. 올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면서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날 마통 사용액이 급증한 것은 이날 개인들의 주식투자 때문일 것이란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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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7000억 대출 '폭주'한 새마을금고..당국 "실질적 패널티 논의"
새마을금고가 올해 1월에도 가계대출 '폭주'를 이어갔다. 연 3%대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앞세워 지난달 가계대출을 7000억원 늘렸다. 금리경쟁에서 밀린 5대 은행은 이례적으로 새해 첫달 가계대출이 순감하는 사태를 맞았다. 새마을금고는 2년 연속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의 특별관리 테스크포스(TF)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을 7000억원 안팎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연초에도 금융업권에서 '나홀로' 공격 영업을 한 것이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2조원 가까이 감소(1조8650억원)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개점휴업' 한 은행들이 연초에도 가계대출 잔액을 줄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순감한 이유는 총량 관리 때문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 대비 대출상품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은행 대출금리가 연 4% 후반에서 높게는 연 5%에 형성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특판으로 심지어 연 3%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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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2조2000억 규모 '지역형 생산적 금융' 추진
BNK경남은행은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형 생산적 금융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이다. 우선 'BNK부울경 미래성장 혁신대출'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선도기업과 지방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수출입 금융, 해외진출,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 특히 AI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로봇ㆍ항공우주ㆍ방산 등 11대 첨단전략산업에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또 부울경의 핵심 성장 동력인 해양ㆍ조선ㆍ방산ㆍ물류ㆍ항공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을 대상으로는 총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산업 특성과 사업 주기에 맞춘 중ㆍ장기 금융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2700억원 규모의 정책ㆍ연계 자금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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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사회적기업 전용 대출 출시…이자 차액 2.5%P 지원
NH농협은행이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 부담은 낮추기 위한 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농협은행은 3일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기업이 담보 부족과 신용 한계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대출상품은 2월 중 출시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공고가 나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신규 운전자금에 대해 연 2. 5%포인트(P)의 이자차액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임을 입증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희망과 혁신을 키우는 포용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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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석했더니 가입은 "딴 데서 하세요"… 반쪽자리 AI 그만
한국의 금융 AI 에이전트가 날개를 달지 못하고 있다. AI가 고객의 금융 상황을 '진단'(조회·분석)할 수는 있지만 '처방'(추천·권유)은 할 수 없어서다. 최고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지만, 정작 소비자는 AI에 보장 분석을 받고도 보험 가입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플랫폼이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다. 금융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행위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해석된다. 이를 수행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출 추천은 중개 라이선스로 가능하지만, 보험·펀드·예적금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라는 임시 허가에 의존한다. 샌드박스는 태생적으로 종료가 예정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험에선 이마저도 플랫폼이 비교·추천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제한된다. 보장성 건강보험은 안 되며 자동차나 1년 이내 단기 상품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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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저신용자 6만5000명 고금리 대출→연 6.9%로 인하
신한은행이 저신용 개인고객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6. 9% 고정금리의 최대 10년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해 금융부담을 낮춘다.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 프로그램'은 KCB 기준 하위 20% 수준의 저신용 고객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이 신한은행에 보유중인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장기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해 지원한다. 금리는 연 6. 9%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 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서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를 2026년 1분기 내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연체 이력 중심의 사후 평가에서 벗어나, 대안정보 기반의 사전적 신용평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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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부터 글로벌까지"…신한금융, 청년·지방 창업 복합지원
신한금융그룹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청년 창업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방 창업 전(全) 주기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3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기조에 맞춰 단발성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단계별로 금융·비금융을 연계한 구조적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성장·운영 등 3개 단계로 나눠 구체적인 계획 실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 기관과 세부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이다. 우선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단계'에서는 청년과 지방 창업 인재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최종 선발된 인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이 가운데 지방·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마중물 대출을 연계해 창업 초기 도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