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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대표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게 되면 양당이 모두 침몰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 기대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 대(大) 합의를 이뤄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오늘 새벽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부가 협의해 한미FTA에 관해 여야정 합의문을 이뤄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한미농업피해 보전대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평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31일 "국회가 결단할 시기가 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더 늦추면 대외 신인도 추락과 함께 미국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친다. 여당이 다수결 원칙의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부수법안을 처리하고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에 실패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 추락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 홍보 광고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한데 대해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광고에서 절반이상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안풍(安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31일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됐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날까지 비준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여당이 단독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야당은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저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야 5당은 비준안을 오는 19대 국회에서 재논의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에 이어 심야 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농축산업과 중소상공인피해보전 대책에 대해 일부 이견을 좁혔지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를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있어 접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그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봤을 때 그 국가 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각에서는 ISD 조항이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사법주권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野 문제삼는 'ISD' 쟁점은?한나라당은 야당의 ISD 폐지 주장을 '한미 FTA를 거부하기 위한 지연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맺은 85개국의 투자무역협정 중 이미 81개에서 ISD를 채택했는데 그 동안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ISD는 참여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도입한 것인데 이

(서울=뉴스1 장용석 민지형 조영빈 김유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30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해법을 모색키 위해 잇달아 머리를 맞댔지만 파열음만 냈기 때문이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공개 오찬 회동를 통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ISD 조항을 폐기하면 한미 FTA 비준안을 합의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ISD 폐기는 FTA 재재협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한미 FTA 비준안을 31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를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있어 접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 해당 정부를 제소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정부 측은 지난 29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미FTA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국회가 처리해 달라"고 여당에 강력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처리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및 ISD 관련 여야 '끝장토론' 등 여야 협의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중파 TV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끝장토론에 불참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ISD 조항은 우리 정부의

(서울=뉴스1 장용석, 김유대 기자)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ISD 조항을 폐기하면 한미FTA 비준안을 합의처리해주겠다"는 30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ISD 폐기 요구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 가운데 재재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부 측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ISD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ISD 조항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부터 포함돼 있던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단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당시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ISD가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만약 ISD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도 있다"는 민주당의 그간의 입장에서 합의 처리 쪽으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야 4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이번 국회 회기 내에 논의해서는 안 되고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야 4당의 FTA 반대 연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야 5당간 합의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ISD를 폐기하는 데 정부가 동의해 수정비준동의를 한다면 야 5당이 다시 합의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

30일로 예정됐던 여·야·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이 야당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야·정은 이날 토론에서 한미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야당 대표 토론자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공중파 TV 생중계라는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토론회는 국민들에게 ISD에 대해 알리는 것이었다"며 "어제 당정청이 만나 31일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과연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토론의 전제조건은 공중파 생중계였지만 녹화 후 심야에 방송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생중계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의 불참 소식을 접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TV 생중계를 국회

(서울=뉴스1 장용석 조영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관련 토론회가 민주당 등 야당 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초 외통위는 이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측 인사 2명,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각 1인과 여야 의원 4명 등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한미FTA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ISD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개의 예정 시간을40여분 넘긴 뒤에도 회의장엔 김 본부장과 국회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같은 당 정옥임 의원 등의 모습만 보였을 뿐 야당 측 인사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야당 측에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그리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남경필 위원장은"(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쪽에서 어처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정부가 한나라당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31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여야 입장에 비추어 이날 협상에서도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결국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인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가 끝난 뒤 만날 예정이었다"며 "다만 토론회 시간이 변경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오전 11시

정부가 한나라당에 이달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여야는 30일 비준안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청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나라당에 한·미 FTA의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후속 법안 비준과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발효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 실장은 "당에 이달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비준안을 처리해달라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13개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 중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