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무산'··· 전운 감도는 여야

한·미 FTA '끝장토론' 무산'··· 전운 감도는 여야

변휘 기자
2011.10.30 16:12

30일로 예정됐던 여·야·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이 야당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야·정은 이날 토론에서 한미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야당 대표 토론자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공중파 TV 생중계라는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토론회는 국민들에게 ISD에 대해 알리는 것이었다"며 "어제 당정청이 만나 31일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과연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토론의 전제조건은 공중파 생중계였지만 녹화 후 심야에 방송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생중계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의 불참 소식을 접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TV 생중계를 국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말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비준안을) 처리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후에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쟁점 사안인 ISD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 여·야·정 핵심인사들은 지난 29일 저녁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당은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처리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요청한 '10월 처리'가 가능한 시간이 오는 31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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