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당정청 회동..한나라당 "30일 의견 조율"
정부가 한나라당에 이달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여야는 30일 비준안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청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나라당에 한·미 FTA의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후속 법안 비준과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발효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 실장은 "당에 이달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비준안을 처리해달라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13개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 중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축수산업 피해보전 직불제도 현실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비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농축수산업 피해보전 직불제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추가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일정과 피해보전 대책 등에 대해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29일 당정청 회동에는 당에서 홍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 의장,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부에서 김 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에서 임 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