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ISD 폐기되면 한미FTA 합의처리"

김진표 "ISD 폐기되면 한미FTA 합의처리"

뉴스1 제공
2011.10.30 17:18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ISD가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만약 ISD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도 있다"는 민주당의 그간의 입장에서 합의 처리 쪽으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야 4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이번 국회 회기 내에 논의해서는 안 되고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야 4당의 FTA 반대 연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야 5당간 합의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ISD를 폐기하는 데 정부가 동의해 수정비준동의를 한다면 야 5당이 다시 합의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ISD가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자동차 협상 등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니깐 ISD는 들어있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해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당시에는 ISD를 연구한 사람이 없었고, 우리(민주당)도 까막눈 이었다"며 "협상 이후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ISD 관련 토론회는 민주당 등 야당 측 인사들이 지상파 TV 생중계방송 불발을 이유로불참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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