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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수출업 분야에서 수만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간 FTA 발효로 1조달러 규모의 한국시장이 미국의 노동자, 비즈니스,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개방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동맹의 경제적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더 나은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력했다"며 "때문에 미국 상하원에서 전폭적인 초당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조자협회는 이번 소식을 일제히 환영했다. 미국축산협회(NCBA)도 앞으로 15년간 단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철폐하는 한미 FTA에 대해 양국 산업간 맺어진 협약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발효되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양국의 대규모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 등 취약 산업의 피해 우려와 야당의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경제 효과 기대···활용 여부가 관건=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경제 효과에 대해 발효 후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는 같은 기간 35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우리의 주력 상품으로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인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등이 FTA 관세 철폐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이들 제품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갖춰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6년여만인 오는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한국에서의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와 함께 미국의 경우 대통령 포고문 공포와 관련 규정 도입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세계 최대 규모의 FTA 교역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이르기까지 발효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ISD 재협상은 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전후해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다. 야권은 당시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국회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만큼 정부는 일단 발효 직후 미국측과 ISD 재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정부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을 3월15일로 발표한 가운데 조선, 기계, 화학, 철강 업계 등은 업종의 특성상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1일 "조선시장은 이미 전세계가 관세 없는 단일시장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선주사들은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바하마,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어 조선업계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이전부터 거의 없었다. 또 국내 조선업계는 주로 그리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주를 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은 낮다. 한편 기계업계는 한미FTA 발효가 가격경쟁력 제고에 다소 보탬은 되겠지만, 단순히 FTA 발효로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실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업계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굴삭기의 경우 이미 무관세품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오는 3월 15일 0시에 발효됨에 따라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미FTA 발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 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돼 국내시장의 10배 규모인 1500만대의 미국 자동차시장에 수출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무역흑자는 102억 달러로 전체 대미 무역흑자규모 94억 달러를 8억 달러 초과했으며 교역구조상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36%를 차지한 부품관세(최대 4%)가 즉시 철폐돼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승용차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수입관세(2.5%)는 유지되고 한국의 관세는 8%에서 4%로 낮아진다. 2016년부터는 양국에서 전차종의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현대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한미 양국이 오는 3월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키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미국과의 FTA가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무역 1조 달러, 수출 7강을 넘어 통상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를 충분히 활용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양국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오는 3월 15일 발효키로 합의한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부품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 2조불 수출을 앞당기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돼 우리시장의 10배 규모인 1500만대의 거대 미국 자동차시장을 우리업계가 선점해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대미 자동차부문 수출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됨으로써 수출이 크게 늘어나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5000여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FTA가 내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나 LG전자, 하이닉스 등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자업계 관계자는 "FTA가 발효되면 일반적으로 교역확대와 거래 증가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전자 제품이나 부품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반도체나 전자부품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다, 가전 제품의 경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멕시코 현지 생산 등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번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제품이 관세 적용대상이었지만 관세율이 높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오는 3월 15일 자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농·어·축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21일 농림수산부 전망에 따르면 농·어·축업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 5년째 7026억원, 10년째 1조280억원, 15년째에는 1조2758억원 각각 줄어든다. 15년 누적 감소금액만 12조6683억원에 이른다. 1년 평균 8445억원이다.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축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국·중국·유럽 등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피해금액을 지원해주는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또 한·미 FTA에 관여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한 19개 품목에 대한 시행규정을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위는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21일 한·미 FTA가 오는 3월15일부로 발효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무협은 이날 "한·미 FTA 발효를 7만여 회원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그간 발효가 지연돼 경영전략의 혼선이 있었지만 발효 일자가 3월15일로 확정됨으로써, 대미 수출을 둘러싼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무협은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큰 폭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선점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점유율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무협은 "경제 대외여건의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한·미 FTA 발효가 위기 타개의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한·미 FTA 발효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

재계는 내달 15일부터 한·미 양국이 FTA를 발효하기로 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미 FTA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양국 통상당국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미 FTA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날 외교통상부가 3월 15일 한ㆍ미 FTA 발효날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논평에서 "FTA 발효날짜가 발표된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한·미 FTA의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외통부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한미 FTA 이행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돼 3월 15일부터 협정이 발효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수출둔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외교통상부가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3월15일 0시)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여당은 "철저히 준비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며 반기는 반면에,야당은 일제히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며반발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효일 발표 직후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발효가 된 만큼 대응수위를 높여가야 한다”며 “조약이라는 것은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효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한미FTA를 철저히 재검토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다”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