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려라…3조 설비투자펀드 조성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해만 6000~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정부와 민간의 일대일 매칭 투자가 이뤄지면 1조2000억~4000억 원 안팎의 설비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경제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은행 내부에 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자금을 구성하고 펀드 참여기관에는 정부가 출자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된 펀드인 셈이다.

대출 또는 투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대출일 경우 기업에 금리인하 효과를, 투자일 경우 발생 가능한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 총 지원 기간은 2~3년이고 올해만 6000~7000억 원 규모의 정부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이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펀드를 통한 지원과 기업 자체 투자를 합해 설비투자 촉진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여건 개선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구체화하는 등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고 이를 상용화시켜 시장에 출시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스티브잡스의 이름을 따 '잡스법'으로 법제화됐다.

아울러 올 말까지 해외진출기업이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U턴' 수요를 발굴하고 U턴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방식을 불확실한 사전예측을 기준으로 한 데서 투자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에 반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현금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하도급, 세제, 금융제도 등의 요인들을 발굴해 다음 달 도출될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