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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국정감사는 여야 대선후보와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전으로 점철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BBK관련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의혹을 내세우며 맞불을 놨다. 먼저 운을 뗀 것은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BBK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한 박 후보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사건처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박 후보가 경선합동연설회에서 "신문에 BBK의 주인이 우리 당 모 후보라는 계약서가 나왔다"며 이 대통령을 지칭, 정 전의원과 발언수위가 비슷함에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이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만경영이 국감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4년 새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 수를 크게 늘리고 퇴직자들에게 과도한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질타받았다. 용역업체에도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을)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임직원 899명 중 14%인 125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수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억대 연봉자는 지난 2007년 전체 임직원 중 1.4%인 12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49명(5.6%)으로 늘어난 후 2011년 125명(13.4%)로 급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1년 성과연봉제를 강화하면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억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은 매년 1인당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챙겼다. 인천공항공사의 1인당 평균 성과급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회의에서 경찰 손을 들어준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신문에 사개특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보도된 이후 대검찰청 지시로 살생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모 의원은 건설사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기사가 나왔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관을 동원해 증권가 찌라시 등 정보를 수집했다"며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공천받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주성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도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박지원 의원과 저를 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인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 외 동향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발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심의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올들어 9월까지 총 3498건을 심의해 이 중 95%인 3336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SNS 심의건수는 2010년 377건에서 지난해 869건으로 늘었고 올해 3000건이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는 ‘삭제’가 1712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물 URL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접속차단’이 1331건(40%)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의 계정(아이디)을 중지하는 ‘이용해지’는 293건(8%)을 차지했다. 배재정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심위의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4500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대비 5.7배,

공사, 개선 강제권한 없어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스타벅스와 KFC, 베니건스 등 대기업 사업자 식음료 매장들에서 해충이 여러 차례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재 권한이 없어 구두 상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세스코가 지난해 3, 4분기와 2012년 1,2분기에 시행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식음료점 위생점검 결과 스타벅스와 KFC, 베니건스 등에서는 모기와 파리, 날파리 등 해충이 20마리 이상 검출되는 위생상태 미흡 판정을 세 차례 이상 받았다. 이들 매장의 사업자는 SK네트웍스, (주)워커힐, (주)아모제, 에스알에스코리아(주), CJ컨소시엄, (주)ECMD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으로 각 매장의 위생 상태는 이들 사업자의 관리를 받게 돼 있다. 또한 자연, 하늘, 가야금, 글로벌 키친 등 고급 한식점과 푸드코트는 미흡 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퇴직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자문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구갑)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본부장과 실장을 역임한 퇴직 임원 4명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해 월 자문비로 350만~47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은 월 1회 1~2시간 대면 면담 혹은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이중 월 1회 전화통화에 의한 자문에 470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1년간 자분비로 총 1억6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노근 의원은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목없이 자문을 위촉했고 자문 실적이 전무한데도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됐다며 방만한 기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BBK관련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운을 뗀 것은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BBK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박 후보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사건처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 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정 전의원과의 발언 수위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박 후보는 당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 BBK의 실제주인이 우리 당 모 후보라는 계약서가 나왔다'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단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의원의 사례에 비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준수한다면 언론사는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kr'을 쓰는 사이트 6000개를 조사한 결과,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517곳 중 66%인 340개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kr을 쓰는 도메인 숫자는 119만9015개인데 (1%도 안 되는) 극히 일부만 조사해 나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재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중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899명 중 14%인 125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2007년에는 전체 임직원 중 1.4%인 12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49명(5.6%)으로 늘어났고 2011년 125명(13.4%)로 급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1년 성과연봉제를 강화하면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억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1인당 성과급 지급액 역시 지난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인당 평균 2134만원을 지급받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지난 2010년에는 1771만원, 2011년에는 1978만원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인원 1665명 중 4.2%인 70명이 억대 연봉자로 2007년 7명(0.4%)에서 크게 늘어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의혹과 관련, 매 선거때마다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무소속)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내역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2007년, 제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에 전년대비 각각 3억5600여만원, 1억4300여만원씩 늘어났다. 반면 선거가 없는 2009~2010년에는 각각 1억7600여만원, 9900여만원씩 줄어들었으며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이 있는 올해 장학금 지급 계획은 전년대비 2억5100여만원이 늘어난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선 및 총선이 있던 해에 장학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으로 박 후보를 지원한 의혹"이라고 발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환자들이 낸 병원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대신 평가해 주는 일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심사인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것. 심사를 강화하면 재정절감효과가 상승하는 만큼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사인력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008년 214만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 282만건으로 1.32배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심사인력 1명이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심사를 해도 하루에 7013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심사청구건수는 늘고 심사인력은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심평원으로 접수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는 2008년 11억2000건에서 2011년 12억5000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심사인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루이비통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요구한 9가지 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루이비통 입점제안에 대한 공사의견 송부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루이비통의 제안 9가지를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루이비통이 제안한 총 9가지 중 여객터미널의 정중앙 입점위치, 550㎡의 매장면적, 서점과 식음료점의 이전, 전면 파사드 설치, 10년 영업보장, 제품창고(150㎡) 확보, 매장공사기간 중의 임시매장 운영 등 8가지 요구사항은 모두 전면 수용했다. 다만, 루이비통이 제시한 최소보장액 50억원과 영업료율 6% 요구에 대해서는 최소보장액 55억, 영업료율 7%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요구도 다른 면세 업체와의 계약조건(영업료율 20%)에 견줄 때 결국 루이비통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루이비통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