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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 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은 11일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정위가 이의신청, 소송 등의 이유로 환급해준 과징금이 281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소송 및 직권취소 등의 경우, 납부된 과징금을 일단 납부된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을 전액 환급한 뒤 재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총 2조19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환급액에서 재부과액을 뺀 실질환급액은 2817억원에 달한다. 전체 환급액에서 실질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실질환급률은 2009년 42.1%에서 2010년 58.4%로 뛴 후 지난해 55.3%로 소폭 후퇴했다. 유 의원은 또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가산금 이자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산금 이자율은 8.5%인 데 비해 잘못 부과한

전체 국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기업은 법인세, R&D비용 등 부문에서 비과세 감면비중이 축소돼 전체 국세감면율은 내년 12% 초반으로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국정감사 때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 법인세 감면, 할당관세 감면 등이 과다하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고, 재정부가 정부의 부자감세 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일종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재정부는 이날 지난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수혜비율이 60% 수준으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지난해 58.2%에서 올해 잠정 59.4%까지 상승했고 내년에는 60%에 이를 것으

불건전한 운용으로 인해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행산업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영업 비중이 2008년 축소계획 발표 이후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륜·경정의 일부 장외발매소가 영업이 불가능한 학교 인근을 비롯해 도서관 혹은 어린이공원 근처 등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 허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마·경륜·경정 베팅금액 높은 장외영업이 7할=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의 전체 매출 11조 216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70.2%인 7조 73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경마가 지난해 매출 7조 7862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에서 5조 5762억원(71.6%)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륜은 전체 매출 2조 5006억원 중 1조 5269억원(61.1%), 경정은 7348억원 중 6301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카푸치노 한잔에 함유된 카페인이 1회용 커피믹스에 비해 평균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카푸치노의 경우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유량이 평균 137.30mg에 달했다. 커피믹스 1개에 들어있는 카페인 47.51mg의 2.88배에 달한다. 청소년 1일 섭취 권장량이 125mg인데, 커피전문점 카푸치노 한 잔만 마셔도 이를 초과하는 셈이다.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도 카페인 함량이 평균 124.99mg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이어 △카라멜마끼아또(118.42%) △카페라떼(111.55mg) 순이었다. 특히 탐앤탐스에서 파는 카푸치노 한잔에는 카페인이 307.75mg이나 됐다. 이는 임신부 1일 권장량(300mg)도 초과한다. 또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는 285.22mg, 카푸치노는 217.26mg의 카페인을 함유했으며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공정위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공정위 승소율이 금액 기준으로 46.4%, 건수 기준으로 64.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의 승소율 금액기준 61.7%, 건수기준 72.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국세청은 지난해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승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84.3%에 달했다. 2010년 역시 금액기준 64.0%, 건수기준 82.5%로 승소율에서 공정위를 앞섰다. 한편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건수는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09년 60%대이던 전체 과징금 처분 중 소송 제기건수는 2010년과 지난해엔 이후 80% 안팎까지 상승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경우, 기업들의 소송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2013학년도 대입전형 가운데 일부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서울대와 연세대의 대입전형 무단변경 조사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사범대학 일반전형에 애초 없던 '2단계 면접 및 구술시험'을 추가했다. 연세대의 경우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을 1단계에서 3단계 전형으로 나눴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넣었다. 박 의원은 "명백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두 대학 입학정원을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두 대학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입학전형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1일 정무위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 및 4대강 건설사업 담합 의혹을, 국토해양위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 논란을 점검하는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이슈인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는 오규봉 삼성SDS 전무, 김영섭 LG CNS 부사장, 조영호 SK C&C 부사장,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의 안건희 대표 등 대기업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불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4대강 건설

한국관광공사가 국가예산을 투입해 외국 관광객을 위해 만든 호텔체인 '베네키아' 가맹호텔의 절반가량이 불법 대실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래 설립목적과 달리 내국인 숙박비율이 70%가 넘는 데다, 가맹점의 절반 정도가 서비스 등급이 저조하며 한식당도 없는 등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베네키아 '대실 영업'에 낮은 서비스 등급=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유선전화를 통해 ‘전국 51개 베니키아 가맹호텔’을 자체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44개 가맹호텔 중 57%인 25곳이 대실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개 호텔은 유선연결이 안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베니키아 가맹호텔은 대실영업이 금지돼 있다. 특히, 관광공사에서 주최한 ‘2010년 서비스 우수호텔’심사에서 2위에 선정돼 1000여만 원의 포상금까지 받은 호텔조차도 3~4시간에 3~5만 원씩을 받고 대실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니키아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생 발전'이라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과는 달리 소속 위원회의 지방인사 위촉에 인색한데다,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문화부 소속 위원회에 지방인사 '10명 중 1명' 뿐=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문화부 소관 15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203명 가운데 지방인사는 12.8%(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인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성계 인사는 55명(27.1%)에 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브랜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어심의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는 지역인사 참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불균형 정책결정'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사 중심의 구성이 예상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차도 제3기 위촉위원 9명 가운데 지역인사는 절반 정도인 5명에 불과했다"며 "1기에 활동한 16명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맛이 떨어지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운영업체가 음식값의 50%이상을 수수료로 챙겨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이용객이 5000원짜리 우동을 주문하면 결국 2500원도 안되는 싸구려 우동을 먹는다는 얘기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부평갑)은 도로공사의 국감에서 납품업체와 맺는 운영업체의 수수료율이 50%이상을 넘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감사)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와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과 매점의 판매물품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운영업체가 다시 판매물품·납품업체와 ‘휴게소납품거래 약정’을 맺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9월 말 현재 전국 173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각각 1개의 운영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들 운영업체는 512개 납품업체와 계약된 상태다. 문제는 운영업체와 판매물품·납품업체가 체결한 수수료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외국인 전용호텔 체인의 내국인 숙박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베네키아 호텔의 해외관광객 이용비율이 지난 9월 현재 2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당초 외국인 관광객 전용호텔인 '베니키아 호텔 체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관광객이 단체보다는 자유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를 위한 중저가의 호텔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관광공사는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관광진흥기금으로부터 79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가운데 홍보비로 예산의 절반이 넘는 38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많은 세금을 들여 홍보에 나섰지만, 해외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있다. 베니키아의 해외관광객 이용비율은 2009년에 59%였다가 2010년 32%, 지난해 29%, 올해 9월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후속인 강변 문화관광 인프라조성 사업 예산이 영남지역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관광공사가 자문하는 ‘강변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이 최근 지원예산 조정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역 예산에선 140억~270억원을 삭감한 반면, 영남지역은 일부 삭감 후 1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해 전체 사업비의 53.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4대 강변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명분으로 당초 1800억원 규모의 선도사업 10곳과 특화사업 15곳을 결정했다. 이후 특화사업은 모두 취소하고 기존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경북 안동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면서 예산을 1088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은 당초 계획보다 270억원 삭감한 155억원, 금강은 245억원 삭감한 137억원, 영산강은 140억원 정도 삭감한 215억을 각각 최종사업비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