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1일 정무위·국토위 등 11개 상임위
국회는 11일 정무위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 및 4대강 건설사업 담합 의혹을, 국토해양위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 논란을 점검하는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이슈인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는 오규봉 삼성SDS 전무, 김영섭 LG CNS 부사장, 조영호 SK C&C 부사장,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의 안건희 대표 등 대기업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불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4대강 건설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색출 움직임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KTX 경쟁체제 도입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대상으로 자산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야당 의원들은 KTX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려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만 3일째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파행을 겪고 있어 국정감사가 순탄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이유로 최태원 SK 회장을, 부당과세 감면조사를 위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BBK 조사를 위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적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행정안전위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연다. 특히 서울시 국감에서는 SH공사의 부채 감축, 시의 재정 건전성,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새누리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독자들의 PICK!
국방위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3개 기관, 농림수산식품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영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법제사법위는 광주고법·광주고검, 교육과학기술위는 사립교직원연금공단·평생교육진흥원,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다.
보건복지위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국립서울병원·분당차병원을 시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