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도로공사 직영 알뜰주유소가 평균가격보다 기름값을 비싸게 책정, 사실상 '알뜰하지 않은 주유소'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 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공 직영 알뜰주유소는 40% 이상의 매출 증가에도 기름값은 알뜰주유소 평균가격보다 1리터당 35원이 더 비쌌다. 전국 주유소 평균보다도 10원 더 비싼 수치다.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는 구입단가 인하로 주유소 매출뿐 아니라 임대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한 대안주유소로 도입해 전국 623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89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값은 1리터당 1906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값은 1881원,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휘발유값은 1916원으로 조사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오랫동안 저장한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이 운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KICS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5700만건으로 매년 400만건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건대상자 개인정보는 물론 수사보고와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식에 따라 373종 정보가 유무죄와 상관없이 25년간 KICS에 저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1일 평균 KICS에서 5829명 분량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범죄수사 자료로 활용한다"면서도 "업무목적과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벌받은 경찰관 수가 지난 5년간 91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법무부가 변호사에게 KICS 조회를 허용하면서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가 사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 개인자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능 국사 선택 비율은 2005학년도 27.7%에서 2012학년도 6.9%로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학년도 27.7%, 2006학년도 18.3%, 2007학년도 12.9%, 2010학년도 11.3%, 2011학년도 9.9%, 2012학년도 6.9%로 수능에서 국사를 지원하는 학생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체제 개편으로 국사 과목은 2005학년도부터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국사 외면 현상에 대해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사의 경우 학습량이 많고 사건이나 연대, 인명 등을 외우기 어려운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사를 다시 고교 필수과목으로 변경했지만 수능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와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9일 "보조금에 쓰이는 마케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에 쓰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결과를 근거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없애면 통신요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통신요금은 1~2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해 요금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형사고발 검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MBC의 안철수 논물표절 보도를 예로 들며 "언론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장했다. 유승희 민주통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성범죄를 저지를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소관 3개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부의 지난해 징계 17건 가운데 7건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됐으나, 모두 경징계 처분에 머물렀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사 메인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 시에 징계 감경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식당과 화장실까지 광고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공주)은 도로공사 국감에서 광고사업 확대방안이 부채 경감과 수입 증대의 일환이지만 안정성과 공공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도공은 현재 광고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도공의 '광고사업 추진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도공의 광고사업 규모는 고속도로 본선 532억원, 휴게소 122억원 등 65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정 매출액은 307억원, 매출이익 18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사업계획에는 톨게이트, 교통안내판 등 15개 광고사업 방안 외에 화장실과 도로표지판 후면을 이용한 광고 등 4개의 추가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도공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경우 공공성을 상실하고 지나친 상업화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휴게소 식당 테이블과 화장실까지 전방위적 광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에 고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채권까지 보유한 위원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 채권을 3억원, 국민은행채권을 1000만원 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동부제철 회사채에 2억200만원을 투자했고 또 다른 위원은 한국저축은행 채권에 6600만여만원을 투자했다. 설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금통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원 스스로도 임기 시작 전에 채권을 미리 처분했어야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주식투자는 공직윤리법, 직원행동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채권투자엔 아무 제약이 없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범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의 절반 이상이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우려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국내외 PF대출 잔액은 3조1113억원이다. PF대출 잔액은 지난 2010년 12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말 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연체율은 지난해 말 41.1%였지만 더 높아질 전망이다. 6월 말 현재 남아있는 PF대출 3조1113억원 중 이미 만기도래한 대출이 1조1346억원이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1조3216억원에 달한다. 이중 6월 말 기준으로 정상 PF대출은 고작 5014억원에 불과하다. 3개월 이상 연체를 빚어 '요주의'로 분류된 PF대출이 9892억원이며 6개월 이상 연체돼 '고정이하'로 분류된 PF대출은 무려 1조6207억원으로 전체 PF대출 잔액의 절반을 넘

단속정보를 흘리는 부적절한 경찰이 받는 금품이나 향응 액수가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리 경찰관이 단속 무마를 빌미로 평균 771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사건처리를 무마하거나 축소하는 청탁을 받은 경찰관 150명이 받은 액수는 총 11억5675만원으로 1인당 771만원 꼴"이라며 "유흥업소 등에 단속 정보를 제공했던 경찰관 94명은 9억4952만원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씩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직급별로 살펴보면 경사 247명이 1인당 평균 637만원, 경위 152명은 1인당 평균 913만원, 경감은 1인당 평균 1113만원을 받았다"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금품과 향응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적발 사례를 살펴보니 대부업자에게 9610만원을 빌려주고 4680만원을 받거나 유흥업소에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이 있었다"며 "

지난 4년간 성윤리 기강해이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곱절로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윤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2008년 42명에서 지난해 89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청 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방청 50명, 경남지방청 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지방청은 2008년부터 2년간 한 건도 없었다. 제주지방청은 2009년부터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찰이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를 하거나 여대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성도덕 관념에 어긋난 행태를 보였다"며 "성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이 내부적으로 성윤리 기강이 무너지면 국민 신뢰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에 대한 사업비 유용, 횡령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중기청이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R&D자금 유용 및 횡령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 4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건 8억5000만원에서 2010년 22건에 15억9000만원, 지난해 19건 18억 원 등으로 3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 특히 총 적발건수 55건 중 30%에 달하는 16건이 내부자 고발, 검찰수사, 법원 선고, 감사원 요구 등에 의해 밝혀져 중기청 자체 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기청은 정부부처 최초로 전자화폐 형태의 '기술개발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직접 지급 등을 통한 사업비 유용 등의 부정을 방지코자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는 사업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라는 한계

국사편찬위원회가 최근 올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제주 4·3 항쟁을 '무장봉기'로 대체토록 하고,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방안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무소속 의원은 9일 국사편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가 지난 달 13일 공고한 '2012년 역사교과서 검정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면, 검정심의회가 ㈜지학사, 좋은책신사고, 천재교과서에 대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좋은책신사고는 한 차례 수정요청을 거부했지만, 검정심의회가 견본 검수 과정에서 다시 수정을 권고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 3선 금지' 문구는 '중임 제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6월 항쟁을 집필한 대목에서 쓰러지는 이한열 열사의 사진은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 4·3항쟁에 대해서는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