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감]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에 대한 사업비 유용, 횡령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중기청이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R&D자금 유용 및 횡령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 4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건 8억5000만원에서 2010년 22건에 15억9000만원, 지난해 19건 18억 원 등으로 3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
특히 총 적발건수 55건 중 30%에 달하는 16건이 내부자 고발, 검찰수사, 법원 선고, 감사원 요구 등에 의해 밝혀져 중기청 자체 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기청은 정부부처 최초로 전자화폐 형태의 '기술개발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직접 지급 등을 통한 사업비 유용 등의 부정을 방지코자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는 사업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라는 한계점을 교묘히 악용, 허위구입. 단가 과다계상. 폐업기업과의 거래 등의 형태로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