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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과 캐나다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한수원(사장 김균섭)은 지난 9월2일부터 8일까지 5박7일의 일정으로 원전 관련 시민단체 회원 5명과 함께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다. 총 5500만원(1인당 800만원)의 비용을 한수원이 전액 부담했고, 한수원 직원이 인솔해서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는 11월20일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로비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여론주도층인 시민단체 등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원전 수명연장 사례를 견학하자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수원측에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견학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도 국가업무 수행중이라는 핑계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정차 위반 7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1회로 모두 8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선처요청 공문을 발송해 과태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면제 이유도 다양하다. 2010년 7월 20일에는 업무 차 잠시 방문한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노상주차를, 2010년 8월 24일에는 치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해당건물의 주차장 협소로 노상주차를 했다. 과태로 선처요청 공문에는 '국가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측면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 의원은 "교통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하고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직속 기관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안랩(옛 안철수연구소)가 자회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은 후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지원 과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안랩과 4개 자회사가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정부출연금 및 기금 721억719만원) 중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통상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수익을 내면 해당 업체는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모회사 안랩이 수주한 건에 대한 기술료만 지급했을 뿐, 자회사가 수주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내지 않았는 지적이다. 안랩이 R&D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안랩은 현 정부에서 3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만찬을 열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국립박물관 12곳 중 6곳에서만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2개의 국립박물관 중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국립중앙박물관은 ‘도시락 먹을 곳을 만들어달라’는 한 어린이의 편지가 지난 9월 한 일간지에 보도되자 올 10월부터 어린이박물관 교실과 교육동 1층 제3실기실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애초 중앙박물관 측은 ‘전시품 관람규칙’을 들어 "박물관의 쾌적한 전시환경과 유물의 보존 때문에 실내에서 도시락을 먹을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만찬이 열린 것은 지금까지 2번 있었는데 모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일어났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코피, 손가락 인대 부상, 타박상 등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질환으로 닥터헬기를 타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출동 3건 중 1건은 손가락 부상, 허리통증 등 경미한 상황이었다고 8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의료장비를 장착하고 의료진이 직접 탑승한 응급전용헬기로 2012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시와 전라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헬기가 실제로 출동한 314건의 출동사유를 분석한 결과 요통, 두통, 어지러움, 흉통, 복통 등 응급함이 떨어지는 증상이 104건(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올 8월 54세 남성이 '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37세 남성이 '비강출혈(코피)'로, 지난해 10월 31세 남성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각각 닥터헬기를 이용했다. 김 의원은 "특정 부위 통증의 경우 현장에서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지만 손가락 인대손상이나 어깨나 허

나로호 1·2차 발사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자를 자주 교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들어 나로호 발사와 국가우주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거대과학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이 8개월이었다. 총 6명이 거쳐갔거나 재직중이며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또 담당 과장(우주개발과→우주기술과)의 경우에는 평균 근무기간이 9.7개월이며 4명 중 한명만 1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김OO국장은 1개월, 양OO국장은 4개월, 최OO국장은 8개월 등 1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전문적 관리감독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MB정부 들어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과기부로 통합되면서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정책이 무관심속에 변방으로 밀려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

-전시 기초자료에 이승만 28회 박정희 24회 언급..나머지 8명 대통령 19번 -직전 대통령 노무현 언급 단 한 번도 없어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도 언급 없어 올 11월 개관 예정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해 전시물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개관을 연기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문방위 소속 김한길 의원(민주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박물관 개관일을 당초 2013년 2월초에서 오는 11월22일로 앞당겼다"며 "이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당선자 중심으로 개관이 이뤄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역사박물관에서 제출한 '전시주제 설명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름이 거명되는 횟수만 비교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28회로 가장 많고, 박정희 대통령이 24번 거명되는 데 반해 나머지 8명의 대통령이 언급된 횟수는 모두 19번에 불과하다"고 지

8일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지경부 국감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홍석우 지경부 장관에게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안 후보가 이사회 참석차 한국에 올 때마다 포스코에서 600만 원에 달하는 비행기 1등석 표를 제공했다"며 "이는 포스코가 안 후보에게 부당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일 때 포스코는 계열사를 17개 늘렸고, 이사회 의장일 때 6개 더 늘렸다"며 "그런 안 후보가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것 같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이에 "(항공료 지원이)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계열사 문제는 이사 한사람이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외이사제는 좀 더 개혁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다만 "포스코는 지경부 산하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기 때문

일부 금융회사들이 신입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지원서에 과도한 사생활 정보까지 적도록 하는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의 입사지원서 기재내역을 공개하며 금융당국에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을 비롯해 일부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입사지원서에 개인 역량과 무관한 재산상황, 가족들의 최종학력·직장명·직급·월수입을 입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신입직원들이) 인맥을 통해 영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한 사전검열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이렇게까지 취업해야 하는가라는 구직자들의 (하소연) 글이 올라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 등은 입사지원서에 재산내역과 경제상황을 동산과 부동산 등 항목별로 상세히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런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다"며 "신입직원 채용은 금융회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올 한해 개최하거나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가 모두 242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부실축제도 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축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축제가 서울이 751개, 경기 368개, 강원 161개, 경북 143개, 경남 140개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축제는 758개로 지원 예산만 2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지원예산은 서울(113개, 386억원), 경남(85개, 344억원), 경기(73개, 327억원), 충남(63개, 212억원), 강남(78개, 205억원), 경북(43개, 193억원), 부산(39개, 191억원) 전남(38개, 1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볼거리 등을 앞세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광식 문화부 장관에게 "유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사임했다"며 "어떤 이유로 사임했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임명될 때는 시끄러웠으면서 떠날 때는 조용한 것은 왜 그렇느냐"고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로 조용히 떠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인촌 전 예술의 전당 이사장은 탤런트 출신으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문화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를 역임한 후 지난 2월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무리하게 전 정부에서 임명된 문화부 산하 기관장을 해임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신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사퇴한 지난 9월 24일은 당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협상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을 때"라며 "민주통합당은 유인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5%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생계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투표시간을 연장해 근무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의 주당 편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 째에 해당하는 만큼 일과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19대 총선 당시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공휴일임에도 정상근무를 했다"며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