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
나로호 1·2차 발사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자를 자주 교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들어 나로호 발사와 국가우주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거대과학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이 8개월이었다. 총 6명이 거쳐갔거나 재직중이며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또 담당 과장(우주개발과→우주기술과)의 경우에는 평균 근무기간이 9.7개월이며 4명 중 한명만 1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김OO국장은 1개월, 양OO국장은 4개월, 최OO국장은 8개월 등 1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전문적 관리감독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MB정부 들어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과기부로 통합되면서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정책이 무관심속에 변방으로 밀려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로호 발사 실패 등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파행의 상당부분이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인한 정부의 관심부족과 허술한 지원에서 비롯되고 있는바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부터 부활해야 한다"며 "우주개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