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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누린 혜택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총 5조4400억원으로,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게 돌아간 혜택은 60.66%인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국내 물가와 수급 안정을 돕기 위해 법률이 정한 세율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할당관세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2008년 53%에서 올해 67%로, 수입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54%에서 71%로 늘었다. 홍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가격안정 효과가 없고, 이득은 그대로 수출입업자에게 돌아간다"며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기간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80일을 경과한 미제사건은 500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2008년 460건을 기록한 미제사건은 2009년 338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0년 384건, 2011년 441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사건은 총 891건으로 법정처리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은 5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0일 경과 1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48건, 1년 경과 2년 이내는 187건, 2년을 넘긴 사건은 65건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증해 5년간 이자총액만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위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8조원, 공기업 부채는 49조원으로 총 채무가 77조원에 달했다. 이에 지자체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1조원,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5년간 이자총액은 1조6321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상황은 서울시가 2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는 70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중 강원도의 부채는 2007년 6455억원에서 작년 1조6770억원으로 2.6배, 이자비용은 9억원에서 559억원으로 62배 늘었다. 시도별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액도 작년 7조8371억원에서 올 들어 1조8650억원 늘어 9조702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가장 많은 2조5536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륜·경정장에서 현금서비스로만 1600억원의 금액이 인출됐으며, 예금을 포함한 총 인출금액은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륜·경정 영업장에 설치된 자동인출기(ATM) 입출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지점의 총 인출금액은 1조2201억원, 이중 현금서비스는 무려 9.3%인 1131억원이었다"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총 인출금액 1529억원 중 10.6%인 160억원, 창원경륜공단은 총 인출금액 2389억원 중 13%인 308억원이 각각 현금서비스로 인출됐다"고 설명했다.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사감위 의뢰, 한국갤럽 조사)에는 경륜·경정을 최초 경험한 사유의 '80~90%'가 '친목도모' 및 여가·레저 목적 등 건전한 취미생활에서 시작됐다고 적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소득층, 고령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규모나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관계부처,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가계부채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 저축은행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부실징후를 조기 인지해 증자와 인수합병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 창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금융상품 활성화, 서민금융상품 공급

올해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대체전력 구입에만 1조80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올해 발전소 가동중단 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LNG나 등유발전 추가 가동에 따른 대체전력 구입비용은 1조7958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발전회사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고스란히 넘어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발전소들의 전력대체 추가 비용은 △울진4호기 9058억 원 △고리1호기 3278억 원 △울진3호기 262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예방 정비기간이 원전 177일, 보령화력 70일이었지만 고장 은폐에 따른 가동중단 명령과 증기발생기 수리·교체,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실제 원전 69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폭력사태를 일으켜 허가가 취소된 용역업체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증거수집 및 체증을 목적으로 씨제이씨큐리티와 3564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포함해 용역업체와 계약에 7000만원을 지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씨제이씨큐리티는 지난해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폭력사태를 일으켜 결국 허가가 취소된 업체다. 그는 "사기업도 아닌 준정부기관이 폭력용역 업체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조를 감시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단은 또 4개 복수노조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 2008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도를 악용해 테니스 선수 출신들을 뽑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제 총괄 부서인 재정부가 조직의 놀이 문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채용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자체 선발 규정을 만들어 선발하고 있으며 초봉 124만원 정도를 받으며, 보통 ‘인턴’ 이하는 간단한 ‘서무’업무를 담당함. 공기관의 인턴 경쟁률은 보통 10대 1을 넘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가 없고, 비서업무 경험자를 우대하며, 컴퓨터, 전산정보, 회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공채했으며 최종 ‘서XX'씨가 채용돼 현재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미시청과 고양시청 대표 ‘테니스 선수’로 2년 간 활동했으며 이러한 테니스 선수 출신이 4명이나 재정부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포폴, 미디졸람 등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분실 및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도난 및 분실사고는 총 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파손 등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 사고는 올 6월까지 547건이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 382건보다 30.2% 증가했으며 2010년(548건)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와 같았다. 종류별로 보면 프로포폴류와 미다졸람류의 경우 올 상반기 도난 및 분실 건수가 각각 8건, 4건으로 지난해(6건, 2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각종 사고 뿐 아니라 마약류 보관에 부주의한 의료기관도 늘어 2010년 312건이던 식약청 적발 건수는 지난해 417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실제 보유한 마약류와 기재한 마약류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저장 및 보관규정을 위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등) 수감자의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6월까지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148명에 달했다. 이 중 자살한 수감자는 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3%를 차지했다. 이 기간 자살을 시도한 자는 총 441명으로 2012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93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교정·교화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심리치료 등을 강화해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대기업 면세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개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8년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내 면세점의 경우 최근 5년간 외국인 사용자가 35% 이상, 외국인 상대 매출액이 50% 이상의 비중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5년간 특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인원과 매출액 비중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면세점 사업 영역에서 외국인 비중은 2003년 29.0%에서 2007년 14.0%로, 매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49.1%에서 26.7%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따라서 종전 규정대로라면 상당수 면세점은 특허 갱신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허가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 중 올해 10월5일 현재 특허 갱신 기준을

미국 국무부 등 해외 주요 사이트의 한국어 및 한글에 대한 설명이 잘못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이 중국 문자를 모방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등 잘못된 사안도 그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강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국무부 사이트와 백과사전 사이트인 '네이션스인사이클로피디아', '인포플리즈' 등에 한글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선 "한국어는 일본어 및 몽골어와 관계가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 네이션스인사이클로피디아는 "중국문자를 모방하면서 한글은 문자들이 결합되어 음절이 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나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된 한글의 순화를 위해 다양한 문자 미화 사업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적고 있다. 인포플리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