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추가비용 발전회사들이 책임져야
올해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대체전력 구입에만 1조80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산하기관인한국전력공사(59,800원 ▼300 -0.5%)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올해 발전소 가동중단 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LNG나 등유발전 추가 가동에 따른 대체전력 구입비용은 1조7958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발전회사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고스란히 넘어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발전소들의 전력대체 추가 비용은 △울진4호기 9058억 원 △고리1호기 3278억 원 △울진3호기 262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예방 정비기간이 원전 177일, 보령화력 70일이었지만 고장 은폐에 따른 가동중단 명령과 증기발생기 수리·교체,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실제 원전 690일, 보령화력 220일 등 각각 513일, 150일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고리1호기는 고장 은폐로 인한 현장조사 필요성 때문에 가동중단 기간이 예상보다 162일 늘었고, 울진4호기는 증기발생기 교체 필요성이 생겨 252일 증가했다. 또 보령화력은 화재발생과 고장으로 5개월간 기존 계획보다 5개월 간 가동이 멈췄다.
오 의원은 "관리부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발전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제가 생겨 교체가 필요한 경우엔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