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쌍용자동차 회장과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대기업 경영진 20여 명의 무더기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논의 및 환노위의 여소야대 구성을 반영하듯 기업인들의 줄 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 특히 이날 국감에는 쌍용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자동차의 파완 고엔카 대표가 정리해고 사태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외국 기업인이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엔카 대표는 지난달 20일 환노위의 쌍용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김재철 MBC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출장이 본 행사 참석도 아닌 "사전준비"를 이유로 내세워 '도피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 교역업체 203개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교역업체 1106개사 중 5·24 조치 이후 지난 5월까지 2년간 폐업한 대북 교역업체는 일반교역이 160개, 위탁가공이 43개였다. 대북 교역업체의 폐업률이 18.4%인 셈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5·24조치 이전에도 대북 사업의 환경이 열악하고 대부분 영세 기업이 참여해 상당수 기업이 폐업 상태를 보여 왔다"며 "국내 일반기업의 연평균 폐업률도 1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8일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율 상위 10개 시·군이 모두 도시지역인 반면, 하위 10개 시·군 모두 농·어촌 지역"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집행율 하위 10개 시·군의 평균치가 13.6%로 도시인 상위 10개 지역 집행율 62.6%와 큰 차이가 났다"며 "이는 농·어촌 지역 사업수혜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층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뒤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농·어촌 고령자들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더구나 카드 활용범위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CD·도서구입비 지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반기마다 수집해 거주정착지원서비스망(3S-NET)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중에는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통일부와 탈북자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은 물론 경찰청 등이 현재 2만 2784명의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국민인 이상 이들에 대한 사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통일부의 해명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제도가 도입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로 리터당 약 65원의 세제지원 혜택이 발생하지만, 중간 유통단계에서 이 차익이 모두 대리점과 주유소 등으로 흘러가 일반 국민들에겐 실제 세제지원 효과가 한 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제도는 크게 협의상대 거래방식과 공개경쟁 거래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동안 석유 공급업자와 구매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구두로 합의한 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협의상대 거래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수치상으로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해 경유제품 의 전자상거래방식(협의, 경쟁)으로 도입된

공공개발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2009년 7월 출범시킨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실적이 목표대비 5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 을)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3년간 토지은행을 통해 1조3533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 8월 말까지 실적은 7732억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대비 57%로, 특히 올들어선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비축 목표(4690억원)의 32%인 1510억원을 적립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인 LH 토지은행(Land Bank)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축재원이 LH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매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토지은행사업은 공공토지 비축 외에도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LH 재원 부족으로 현재까지 수급조절용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본 금액이 7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은 45만5070기가와트아우어(GWh)로, 이 중 33%를 국내 기업 중 0.5%에 해당하는 2134개 대기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22개가 1년간 생산한 전력(총 발전량의 31.1%)과 맞먹는다. 아울러 이들 대기업은 원가의 87,4%에 불과한 전기료로 지난해 7700억원 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또 전력 피크 기간 동안 전기를 아끼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할인해주는 '수요관리'를 통해 487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전 의원은 "이러한 산업용 전기 혜택 때문에 최근 10년간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가열·건조 등 열소비의 수요가 같은 기간 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입고 있는 대기업이 먼저 나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1359명, 차량 1126대, 조경수 1만7096그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구미 불산 노출 사고로 인한 공단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근 업체의 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불산 사고 이후 7일 오전까지 총 77개사가 177억1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근로자 1359명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았다. 공장 49개는 건물과 벽, 유리가 파손됐고, 37개 회사는 설비와 생산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대부분 사고 현장으로부터 1km 범위에 밀집해 있지만, 최대 2.25km나 떨어진 업체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불산 누출의 피해가 생각보다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전체 300여 개 기관의 20%인 60개에 달하는 등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은 "여성 고용에 대한 차별 개선과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가 지난 6년간 고용부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된 기업의 비율은 50%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제도시행 이후 적용 대상이었던 466개소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은 31.15%에서 2011년 31.80%로 거의 답보 상태다. 또 2008년 500인 이상 기업(1547개)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3회 이상 기준 미달된 기업이 무려 695개에 달했다. 기업들은 여성 근로자 기준보다 여성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고용부토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고용부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51건이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0년 173건, 지난해엔 20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중 기소 처분된 사건은 2건, 과태료 처분도 6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38건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종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주 의원은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 A공공기관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며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부의 안이한 자세와 부적절한 업무 태도를 비난했다. 이 공공기관장은 회식 자리에서 20~30대 여성 2명에게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투자 실적(운영비율)이 3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 및 유사펀드 간 경쟁 심화 등 구조적인 취약점 탓이란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는 2012년 6월 말 현재 1조32억 원 규모(정부 약정액 1821억 원, 민간 약정액 8211억 원)로 9개 사모투자펀드가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9개 펀드가 실제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한 규모는 32개사 3596억 원으로 약정 규모의 35.8%에 불과하다. 특히 2009년에 조성된 일부 펀드(KDB·대우증권, KTB·메리츠 운용)의 경우 펀드의 투자기간이 4년으로 설정돼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액 대비 투자 집행률이 각각 10%와 17%에 그치는 등 투자 실적이 저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형마트 등 대기업 편들기에 나서고 있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상인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8월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기업 편들기를 한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입장은 유통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건의한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에선 투자의욕 고취와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농민과 소비자, 납품업체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