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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과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 표출에 이어 우범자 관리 주체와 효율성을 놓고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인력 증원에 맞설 방안으로 보호관찰관 '카드'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우범자 관리는 법률이 아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예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4호 '치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2주차를 맞아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25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춰 국무총리와 장관 등 새 정부 조각(組閣)을 진행하려면 우선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고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강석훈 위원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이 진행되는 걸 봐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회 일정도 고려한다는 게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르면 산하 분과위에 대한 정부 부처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14일 오후 4시부터 한시간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김승희 차장을 중심으로 한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식약청은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핵심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유아, 어린이, 성인, 노인병 계층에 맞는 건강·영양관리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나트륨 줄이기 관련 방안도 보고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식약청이 불량식품 기준을 통일하고 합동 관리하는 '식품 안전 정보망' 구축 내용도 보고에 담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또한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식품 표시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4대 악(惡)' 가운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 업무보고 나흘째인 14일 외교통상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8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전에는 외교통상부ㆍ고용노동부가, 오후에는 감사원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 식품의약품안전청ㆍ농촌진흥청ㆍ소방방재청ㆍ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별로 1~2시간씩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부터 튼튼한 안보를 누차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대북 핵심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원칙으로 한 외교정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박 당선인의 일자리 '늘ㆍ지ㆍ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린다)' 공약에 맞춰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년 60세 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4대 악(惡)'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던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 식품 포장지에 '알러지 유발 성분'도 함께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위해·부정·불량식품(이하 불량식품)에 대한 유해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며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소통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14일 식약청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불량식품 관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던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향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불량식품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전력다소비 기업이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력산업을 독점해 온 한국전력은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송·배전회사와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각각 분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전력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을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분으로 분리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판매 분야의 독점체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송·배전-판매로 이어지는 전력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판매 부문은 독립공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100%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선인의 공약을 관철시키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이를 막으려는 정부 부처간 기싸움도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인수위가 지난 11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 부처가 업무보고나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이 추진해온 정책과 방향이 다르거나 재원 소요가 많은 당선인의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인수위는 "정권인수의 주체는 인수위다. 부처에 인수 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부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선인의 공약을 왜곡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수차례 '철통보안'을 경고하고 언론창구를 대변인으로 제한했음에도 일부 추진 공약의 세부계획, 검토사항 등이 새나간 것을 부처 때문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비공개 방침에서 일부 공개로 선회했다. '소통'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폭 양보한 것이지만 민감한 현안에서는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윤창중 대변인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당초 '업무보고 비공개' 원칙에서 '분과위별 검토 작업 후 가능한 부분 공개'로 완화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단계를 △부처별 업무보고 청취 △분과위별 검토작업 △분과위별 검토내용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최종보고 등 까지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2단계인 분과위별 검토작업 후 가능한 부분에서 공개하겠다고 양보했다. 이날 브리핑은 2단계까지 가기도 전이었던 시점이어서 인수위 내에서도 '비밀주의' 경계론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

기획재정부가 13일 이달중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한 세입 구조조정·세입확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 부채관리를 위한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공약 시행을 위해선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기재부는 우선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 관련 △적극적 경제대응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전략력 해외진출, 글로벌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성장력 저하 △서민 체감경기 악화 △재정의 경기 대응여력 악화 등은 도전과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라는 설명도 덧붙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오후 3시 30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korea2013.kr 이다. 대변인은 인수위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최대석 인수위원이 지난 12일 일신상의 이유로 인수위원직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당선인은 이를 수용했다. 인수위는 후임자를 추후 선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korea2013.kr)가 13일 공식 개설됐다. 홈페이지는 붉은색 바탕 위에 꾸며져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인수위소개' '인수위활동' '인수위소식' '국민행복제안센터' '취임준비위원회' 등 5개 메뉴를 노출시켰다. 인수위소개 코너는 김용준 위원장 인사말과 조직도, 인수위 위치 등을 다뤘다. 인수위활동에서는 6일 인수위 현판식 이후 13일 현재까지 분과별 업무보고 현황을 소개했다. 향후 일정은 예고되지 않았다. 각종 활동사진과 영상도 눈으로 볼 수 있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었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과 조윤선·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브리핑도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핵심인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종로구 삼청동 오프라인 국민행복제안센터와 병행해 운영된다. 인수위는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소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