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 '청사진' 어떻게 바뀌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 정책 비전, 조직 변화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부 출범 초기의 주요 결정과 논의, 각계의 반응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 정책 비전, 조직 변화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부 출범 초기의 주요 결정과 논의, 각계의 반응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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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사흘째인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별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오후 국토해양부·경찰청·국가보훈처·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경제정책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는 3시간, 다른 부처는 각각 1~2시간의 보고 시간표가 짜여 있다. 하루 종일 한 부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던 과거 인수위와는 차별화된 압축적 진행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재원 규모는 5년간 총 135조 원. 이 중 61%인 81조5000억 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 조정 방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또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현황 보고 및 대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률 급변동 우려에 대한
12일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경비실 2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다. 국민들이 찾을 것 같지 않은 토요일 오후였지만 불이 켜져 있다. 사무실은 조촐하다. 직원들의 책상과 둥근 원탁 테이블이 2개 놓여있을 뿐이다. 분과별로 이첩될 민원서류를 쌓아놓을 서류함에 눈에 띌 뿐이다. 직원도 새누리당에서 파견 나온 정익훈 센터장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3명 등 5명이 전부다. 이들에겐 주말도 없다.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규모에 비해 이들의 업무는 막중하다. 공식 홈페이지가 없는 현재 시점에서 언론을 제외하면 인수위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정 센터장은 민원 업무에 이골이 난 전문가다. 새누리당 민원국에서 다양한 민원을 겪고 처리해본 경험을 지녔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정 센터장의 경험을 믿고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맡겼다는 후문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지난 10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된 후 그날 오후 조직을 정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 검토한 후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단계적 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분과별 분석, 진단한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중) 공개할 내용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인수위 분과별 분석하고 검토한 내용은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인수위가 정부 업무보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자 '불통'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자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분과별 분석, 검토→분과별 국정기획조정과 제출→종합→당선인 보고'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중이다. 인수위는 이중 2단계가 마무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에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2일 "정확하지 않은 보도, 지어낸 소설과 같은 보도, 흠집 내기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보도 △당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중간에 끊었다는 보도 △당선인이 현 정부에 대해 비판 자제령을 내렸다는 보도 등을 예로 들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잘못된 보도가 나간 이유에 대해 "김용준 위원장이 인수위원들에게 '칼에 베인 상처는 1주일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간다'고 전했다"며 "이것이 수많은 해석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가 소설성 기사나 팩트 확인이 안된 기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대선공약에 대해 일부 부처가 부정적 입장을 외부로 표출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격노' 수준은 아니지만 박 당선인이 부처의 공약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언론이 격노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과한 표현"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부처가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처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현상에 불편한 마음, 불편한 심경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부처가 '현실적 문제가 있어 난색을 표했다' '문제가 있어 실현이 어렵다' '복지 정책에 있어 재원 마련이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를 예로 들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주 중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본격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12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신정부 출범에 무리 없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16일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이 일부 부처가 재원 문제등을 들어 공약 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외부로 흘리는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표현이 그렇게 나갔다는데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주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2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신정부 출범에 무리 없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주쯤 나오냐를 묻자 "네"라고 짧게 답해 다음주중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16일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을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은 박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리기를 자제하라'고 인수위원들에게 전달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나도 인수위원인데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
ICT 전담부처 설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CT 정책 입안을 주도한 윤창번 카이스트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ICT 전담부처 신설론이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32명의 전문위원과 3명의 실무위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새로 합류한 전문위원 중에는 윤 교수도 포함돼 있다. 윤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분야가 속한 경제2분과를 담당한다. 윤 교수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집 중 ICT 정책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ICT 전담 부처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는 지난 3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ICT 전담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ICT 전담부처 설립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수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 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기상청,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서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인수위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정부부처 보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분과별 검토 △분과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환경부·문화재청·기상청 등이 업무보고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인수위는 '실무형' 기조에 맞춰 정부 업무보고 역시 간소하고 압축적인 진행을 강조하면서 '탈권위'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로선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 발표를 앞두고 사활이 걸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표정이었다. 인수위의 '철통보안' 지침 탓에 인수위원은 물론 공무원들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펼쳐졌다. 이날 오전 9시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는 첫 일정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참석했고,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에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최대석 위원 등 담당 분과 실무진도 총출동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인수위 측 참석자와 정부 측 참석자들의 표정은 대조적이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냈던 김 간사는 5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전문위원 35명을 추가 임명했다. 다음은 명단 고영선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 김영수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 배준구 인수위 정무 전문위원 곽상도 인수위 정무 전문위원 이상민 인수위 정무 전문위원 김영목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 이정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 백승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 전성훈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 홍용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실무위원 신인석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 정찬우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 안덕근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 박형수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 윤창번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 홍순직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 최경환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 손양훈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 오창균 인수윈 경제2 실무위원 조대환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 조옹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 윤성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 김재춘 인수위 교육·과학 전문위원 나승일 인수위 교육·과학 전문위원 송종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했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명칭을 국민행복제안센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삼청동 인수위 경비실 2층에 전담직원 5명 규모의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조만간 오픈키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 인증과 관련해 주민번호 인증을 할 경우 접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휴대전화 인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접수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한 뒤 민원을 분류해 각 인수위 분과에 보내고 각 분과는 내용을 검토, 판단해 회신하는 등 처리 절차에 신속하고도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각 분과에서는 민원처리 체계를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