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 '청사진' 어떻게 바뀌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 정책 비전, 조직 변화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부 출범 초기의 주요 결정과 논의, 각계의 반응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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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성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경제기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는 '따뜻함'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둘 중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방침을 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이 같은 '따뜻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혁 및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신 기업들에게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기업인을 만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의 창구를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로 정한 것은 이 단체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 상공인을 총괄하는 전국 단위 종합경제단체라는 점 때
홍기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이 9일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홍 위원은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인수위원을 겸직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 이사는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홍 이사가 9일 오후 사외이사 사임 의사를 통보해왔다"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특정기업 사외이사 겸임이 논란이 되자 이사직을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이사의 사임에 따라 농협금융지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가장 시급한 인수위 업무 중 하나가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다루게 될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제출 시기 등)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인 만큼 인수위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과제 중 최우선적인 것에 속한다.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각 부처 장관 등 새 정부 첫 내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주까지 정부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부처간 희비가 엇갈렸다. 대부분 부처가 2~3명의 전문위원을 파견하면서 체면치레를 한 반면 인수위에 1명을 파견하는 데 그친 부서나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 곳은 '굴욕'의 타이틀을 받았다. 업무보고 대상 여부, 순서 등을 놓고도 부처간 위상을 결부시키며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인수위는 9일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업무보고 첫 날인 11일엔 이미 알려진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외에 보건복지부가 업무 보고를 한다. '안보·중소기업·복지' 키워드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중소기업청에 첫 순번을 내 준 지식경제부는 12일 2번 타자로 보고한다. 경제1분과에서도 맏형인 기획재정부가 동생격인 국세청에 첫 순번을 내줬다.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상 국회 업무보고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항상 1번을 차지해 왔지만 이번엔 2순위로 밀렸다. 한국은행도 체면을 구겼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업무보고를 했던
보안을 중시하면서 '밀봉' '깜깜이'란 별명이 붙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층 강화된 함구 모드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원들은 취재진을 만나도 입을 다문 채 애써 외면하는 등 접촉을 꺼리고 있다. 아예 명함까지 없애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는 인수위 뿐 아니라 업무보고를 앞둔 각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자칫 보안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찍힐까 전전긍긍하며 입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9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 이날 오전 9시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인수위원들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만나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는 질문에 "안녕하세요. 회의해야죠"라고만 답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경제1분과 위원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귤을 한 봉지 들고 온 뒤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다. 기자들을 향해 "저는
"앞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부터 단행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를 짜고 고통분담에도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내세운 박 당선인은 '고용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염두에 두고 있다. '고용'이 곧 '복지'이고, '복지'가 곧 '국민행복'이라는 인식에서다. 박 당선인이 평소 경제성장률보다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운영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안정' 공약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 나빠도 해고 어렵게=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가장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지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사태로 쌍용차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평택의 지역경제가 상당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세부담 수준을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증세 논의는 국민대타협위를 설치해서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신 위원회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지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타협위 설치가 바로 증세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공약집을 통해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하고 비과세·감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타협위 설치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또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직접 증세에 나서지 않고 간접 증세를 통해 연간 27조 원, 집권 5년 동안 총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40%(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각 분과별로 전방위적 법령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당초 규제안을 꾸릴 전담 분과가 구성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분과별 각개전투 양상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처별 업무 보고의 큰 틀을 '경제'와 '비경제'로 나누고 첫날 보고 대상에 중소기업청을 넣었다. 차기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경제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육성이 골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 분과별 업무분장에서 중소기업청은 예상대로 경제2분과에 배속됐다. 인수위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경제2분과는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규제의 성격을 지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분산배치 돼 빗나간 모양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이념 또는 방향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철학을 각 분과가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분과별로 전방위적 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허리띠 졸라매기'에 본격 돌입했다. 인수위는 11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지는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세출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방향 가운데 하나로 예산절감 추진계획이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가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역시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에 지출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방향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부터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부분 복지 예산인 박 당선인의 대선
(서울=뉴스1) 권은영 서재준 기자 =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발전적 대안으로 청와대 산하에 국가안보실(가칭)을 신설해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기구의) 구성, 기능, 역할 등 모든 것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이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안보실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이다. 이 분야 공약 개발을 담당했던 윤 위원은 지난 해 11월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윤병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8일 "청와대 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의 외교안보수석실의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실현되도록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대체로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청와대 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크게 봐서 정책조율, 위기관리,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이 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외국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례와 관련) 지난 20여년간 보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고 외국 사례도 보고 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희망은 가능하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해 총 9개 분과위원회 별로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나눈 상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 업무보고는 오는 11일 금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주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업무보고는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으로 결정됐다. 안보와 중소기업 문제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 보고 순서를) 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는 주말 없이 하루에 2~4개 부처로부터 받게 된다. 해당 분과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여한다. 보고는 각 부처 기조실장이 하고 주요 국장 및 과장의 참석은 최소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