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기 정부의 핵심 역할을 할 미래창조과학부 윤곽이 드러났다.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ICT(정보통신) 정책, 옛 정통부의 전신인 체신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까지 끌어안게 됐다. 과학과 ICT 영역을 합해 운영될 기금만 14조원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핵심 과제를 뒷받침할 '실탄'과 '사업영역'을 모두 확보한 셈이다. 부처간 희비도 교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던 조직은 물론 우정사업본부까지 넘기게 된 지식경제부는 허탈해하고, 방송사업 인허가를 제외한 대부분 기능이 한꺼번에 옮겨가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협상을 거쳐 '디지털 콘텐츠' 업무 일부도 넘겨야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부도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눈치다. ◇ 창조경제+미래먹거리 발굴 뒷받침 '톡톡' 새로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900∼1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원을 체크해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2일 이뤄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에 "업무이관 범위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인수위에선 이날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담당 차관에게 이관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서다. 문화부에선 다만 인수위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생태계를 미창부가 총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옮길 것이라고 밝혀, 세부 업무의 이관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업무 일부만 이관될 듯=구체적인 이관 범위는 이날 저녁 6시경 열릴 부처 간 기획실장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이관 업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콘텐츠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정보제공용 스마트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예상했던 대로 정보화전략실 산하 주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담당 2 차관 휘하로 이관이 결정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ICT 차관 소관으로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과 함께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정보문화, 정보보안 기능, 문화체육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 SW산업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관련, 일단 전자정부 기능은 별도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행안부 내부에서는 정보화전략실이 통째로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발표한 이관업무중 국가정보화 기능은 별도의 기획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정부는 그동안 UN 전자정부 평가 2년 연속 1위의 성과를 인정받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연속성과 공공정보화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해 포함되지 않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방송 규제기능만 남기고 통신과 방송 융합, 인터넷 진흥 등 대부분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현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미니 방송위원회' 수준으로 남게 됐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조치에 따르면, 방송통신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방송통신 융합과 ICT(정보통신기술)산업진흥 기능과 업무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현재 2실(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4국(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과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개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본부 501명과 소속기관 1114명 등 총 1615명이다. 인수위측은 방송통신 정책의 규제 및 진흥 기능에 대한 화학적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부문은 진흥업무와 함께 대부분의 규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방송정책 부문의 경우에도 방송통신 기술정책은 경쟁적, 산업진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굵직한 내용이 많지만 경제·금융 부문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았다. 경제부총리 부활이 전부일 정도다.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산자원부에 이관하는 수준에서 기능 조정이 끝났다. 인원 수로는 35명 가량 된다. 1급 본부장, 국장급 단장, 과장급 6명 정도다. 예산 기능 조정, 재정부 내 장기 전략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여러 얘기가 나돌았지만 헛소문에 불과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 부문도 무풍지대였다. 아예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유 간사는 "금융위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금융은 시급하게 건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1차 조직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구상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까지 품게 되며 명실상부한 '공룡부처'의 위상을 과시하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처 간 기능 조정 방안 브리핑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과학기술 및 ICT의 복수 차관을 뒀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기획 및 발굴, 국무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전략기획 기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 차관 쪽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또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기능, 지경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흩어졌던 ICT(정보통신) 기능이 다시 합쳤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차관 산하로 들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흩어졌던 ICT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이 관장한다.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과 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정보문화 기능 등이 통합된다.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SW(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도 ICT 차관이 맡는다. 논란이 됐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기능도 ICT 차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거대 조직이자 정통부의 기반인 우정사업본부도 ICT 차관 신하로 이전된다. ICT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상당한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한다"며 "방송이면서 규제만

22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22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의 핵심 자리였던 '정책실장'이 사라진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때 만들어진 정책실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1년반만인 2009년 8월 부활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은 3년 6개월 만에 다시 폐지되게 됐다. 이는 곧 청와대에 집중된 과도한 정책 기능의 부처 환원을 뜻한다. '옥상옥(屋上屋)'의 폐지이자 신설되는 '경제부총리'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간 정책실장의 위상을 돌이켜보면 의미는 확인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정우 초대 정책실장을 비롯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병준 전 실장, 변양균 전 실장 등이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에선 윤진식 의원, 백용호 전 실장 등이 맡았다. 모두 이른바 '정책 실세'라 불리는 이들이다. 자연스레 청와대가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부처를 장악하는 모양새로 읽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쪽을 챙겼다면 '정책'은 정책실장의 몫이었다.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의 의

차기 정부가 청와대 내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없어진 참여정부의 청와대 인사추천회의가 새롭게 부활하는 셈이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게 된다"고 밝혔다. 신설될 인사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는 합의체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다만 어떤 수석들이 참여하게 될지는 "인사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소지가 있다"(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유로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자칫 공직 인사에 실패할 경우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으로 대표되는 대표적 인사 실패 사례를 보여줬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아무쪼록 최선의 방안이 나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외교부 직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인수위가 외교부의 통상 정책은 물론 교섭 권한을 모두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외교부의 통상기능이 사실상 통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알맹이는 넘기고 껍데기만 남는다?=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2차 정부 조직 개편안의 통상기능 조정과 관련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 정책과 교섭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상 기능 분리 취지를 감안할 때 정책과 교섭권 등을 일괄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외교부의 고유 권한으로 형식적인 절차인 조약 체결권만 남겨두고 경제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