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5년 만에 특임장관실이 문을 닫는다. 장관실 안팎에서는 폐지됐다기보다 임무종료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수위는 15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특임장관실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특임장관실은 문민정부 시절 정무장관실이 국민의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현 정권에서 부활한 조직이다. 특임장관실은 특임장관과 차관 1명을 포함해 40여명 가량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과 투자유치 등 국책과제까지 폭넓게 담당해 왔다. 특임장관실 폐지와 관련해 한 총리실 관계자는 "폐지라기보다는 보다는 현 정권 만료에 따라 임무가 종료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특임장관이 없는 과거 체제로 회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무게를 싣고자 하는 사안에 집중해 온 만큼 차기정부가 개편 대상으로 삼을 것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다른 관계자는 "정권 말기로 접어들며 특임장관

"국내 ICT 역사의 최악의 상황이 덮쳤다. 어떻게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5년 전 아픔을 또 한번 겪게 됐다. 5년 전 옛 정보통신부 해체에 이어 이번엔 방송통신 진흥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떼 넘겨 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공교롭게도 5년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인들의 단합을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또다시 비운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듣게 됐다. 이날 행사 시작과 함께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장내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현직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5년 전 악몽이 다시 재현되다니..."며 탄식을 쏟아냈다.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의 폐지를 발표했고 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2008년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역시 시종일관 침울할 수밖에 없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한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통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행사가 끝난 뒤

15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부문의 조직 개편은 나오지 않았다. 자칫 기능을 떼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서는 일단 무승부다. 현재 정부 부처 중 금융정책은 재정부와 금융위가 나눠 맡고 있다. 재정부는 국제금융 정책을, 금융위는 국내금융 정책을 담당한다. 하지만 국제금융, 국내금융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해 금융부를 신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정책 업무가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새 정부에서도 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정부는 그동안 '금융부 신설 주장'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도 아닌데 왜 자꾸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시하는 전략을 써 왔다.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신경을 많이 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제금융국장을 파견 보낸데는 국제금융 업무 이관을 방어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부처 개편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킨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16개 중앙부처로 흩어져 있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 술 등 광범위한 '식품'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은 과거 정권때부터 논의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이해찬 총리가 '식품'만 '안전처'를 신설해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인수위 발표에서 김용준 위원장이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한 만큼 '안전'기능은 처로 가져가고 산업정책 등의 기능은 복지부에 남길 가능성도 있다. 처의 수장도 장관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확정된 바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상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주목된다. 장관은 국무

정보통신업계는 15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립이 불발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정보통신업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ICT분야의 네트워크 고도화, 인터넷 산업 활성화, 창의적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라는 창조적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진흥과 규제 단일체계 속에 신속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CT대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100만 ICT인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CT대연합은 ICT 관련 학회, 협회, 포럼 등 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날 인수위는 ICT 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ICT 정책을 담당할 ICT 차관제를 도입했다. 이동통신 3사도 업계가 기대했던 것과

중소기업 업계가 15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장관급 부처가 아닌 현행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며 "일부 기능이 강화되긴 했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혀 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확대개편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77.6%와 중소기업 CEO의 76%가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장관급 승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인수위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경제운영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급 부처로 확대개편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치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이 떨어져 나가는 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큰 그림'만 제시됐고 세부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학업무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안에 대해 "우선 인수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세부적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조직분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미 알려진 대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업무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다는 것. 다만 인수위는 현재의 교과부 업무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떼낼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경제 부흥에 많은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환영했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안전을 각별히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투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2월 25일 출범할 새 정부는 앞으로 바뀌게 될 정부 조직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손발을 잘 맞춰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안전행정부 이름 변경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조치를 취했다"며 "대선 공약 내용 그대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접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였다. 당장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농림수산부는 5년전 '농식품부+해양수산부의 수산 부문'으로 탄생했다. 인력은 700명, 예산 15조원의 대부처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젠 5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조직 규모와 위상이 비례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직 축소로 현재 2명이 차관 자리가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직이 축소되면 차관급 자리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후 차관급 조직 개편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수산 부문과 통합할 당시 전 농식품부의 차관은 1명이었다. 반면 수산 부문 공무원들은 표정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조직 통합 이후 서자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친정 복귀가 반가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는 '컨트롤타워', '국민안전', '개편 최소화' 등 3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되 그 개편의 폭은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중소기업청을 승격하지 않고 기능만 강화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5년만에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편성권한 뿐 아니라 부총리로서의 관계장관회의 소집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고 국무총리 산하로 옮긴 것 역시 '불량식품 관리·단속'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마다 다른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던 특임장관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름을 감출 전망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소재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임장관실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고 특임장관실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특임장관실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임장관실은 현 정부에서 소통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업무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특임장관실까지 유지할 경우 조직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역할이 커졌다. 새로 만들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 뿐 아니라 정책 입안 업무까지 가져갈 경우 복지부 조직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조직 등급이 한 단계 격상됐다. 이전에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이는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지정하며 관심을 보였던 박근혜 당선인이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처'로 승격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김진석 식약청 대변인은 "식품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다가 직접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