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난항' 계속...외청장도 꼬이네
최근 정부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 재산, 윤리 논란 등 다양한 정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 의혹, 정책 쟁점까지 주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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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후보자 지명 다음날 증여세 480여만 원을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납세사실증명'을 분석한 결과,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18일 현 후보자의 장남이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남인 현모씨는 고등학교 시절인 2000년에 이미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예금과 보험 등 총 1억4000여만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무관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현 후보자의 장남은 소득세 납입 사실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모 대학교로부터 각각 340여만 원과 110여만 원을 지급받은 기타소득이 있을 뿐, 소득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현 후보자로부터의 증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신체검사 당시 색맹 장애판정과 근시 등으로 보충역판정을 받아 방위로 복무한 뒤 시력을 회복하고, 색맹이 치료돼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색맹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병적기록표'를 분석한 결과, 서 후보자는 1972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연기한 뒤 1974년 6월24일 신체검사에서 색맹과 하악관절(턱뼈) 장애를 이유로 3을종(현재 4급에 해당)의 신체등위를 판정 받아 1년 간 보충역으로 방위 복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 후보자가 병역을 마친 뒤 1979년 5월6일 교육부 사무관 임용 당시 작성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는 시력이 좌 1.5, 우 1.2로 향상됐고(신검 당시 좌·우 0.5), 색맹 역시 녹색과 적색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일반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적록색약'으로 기록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의 장남이 내정자 지명 다음날 부랴부랴 증여세 48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18일 장남 현모씨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 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또한 재산신고 내역에 의하면 현 내정자의 장남은 고등학교 시절인 2000년에 이미 2000만원에 가까운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예금과 보험 등 1억 4000여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금융재산이 있음에도) 세무관서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19일 현재 소득세 납입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득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증여를 받
20일 시작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는 '역량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덕성 검증은 오는 21일에 예정돼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특위 소속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총리의 역할과 북핵 문제, 역사 인식,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반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오고갔던 '말꼬리 잡기'식의 소모적인 공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업무수행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충실하게 답변했으나, 인사에 대한 평가나 정부조직개편안 등 새 정부 출범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또 기초연금 재정문제, 취득세 감면 등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다"고 답해 일부 의원들에게 '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우선 '책임총리 역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사 대상 업체였던 한보철강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92년에 공개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 받은 것으로 91년 진행된 한보 수사와 관계가 없다"며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1개동으로 건축돼 재산가치가 기타 아파트에 비해 낮은 아파트로 특혜분양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아 1994년에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인 엠브이 아파트를 지은 한보철강은 정 후보가 담당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업체였다"고 밝혔다. '수서비리사건'은 한보그룹이 91년 서울시와 청와대 등과 공모해 강남 수서지구택지의 특정 조합에 분양 특혜를 준 사건을 말한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중수부를 폐지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네, 거기에 많은 공감대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야당측의 공통 공약이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고유선 박상휘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유신헌법은) 헌법 가치를 훼손시킨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신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신헌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이전에 장관 제청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많이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법을 전공한 총리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박 당선인에게 '유보'를 말했어야 하는 게 옳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시면 이 사람에게 장관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박 당선인의 인사는 오히려 스스로가 말한 국민대통합, 대탕평 원칙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미혼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총리 부인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 당선인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은 누가 수행하는 것이 나은가를 묻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 집사람은 큰 재주는 없지만 봉사에는 도가 트인 사람이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의원이 부인인 최옥자씨가 자신보다 더 훌륭한 덕목을 가진 분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CIA(중앙정보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음을 시인했다. ☞김종훈 후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하러 가기 김 후보자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 연구소 소장 재직시 미국 CIA의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여간 재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같은 과거 경력이 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한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CIA와 관련 있다는 인큐텔의 이사를 지낸 사실도 시인했으나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내정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나름대로 (정 후보자의) 설명이 일리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려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극심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높아진 도덕성 기준을 정 후보자가 넘어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명 5일 만에 언론의 검증 파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낙마한 김 후보자와는 달리, 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왔다.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과 업무 역량·정책 검증, 각종 의혹 등으로 주제를 나눠서 실시된다. 청문회 시간도 기존 이틀에서 이틀 반으로 늘어났다.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비전 검증보다, 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에만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인천 부평구 소재 토지 두 건에 대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로 등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조윤선 내정자 소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49-11 대지 약 50평과 같은 동 449-14 대지 약 37평은는 내정자의 친정아버지가 1974년에 구입해 갖고 있다가 1998년 1월 7일에 내정자에게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내정자는 1998년 3월 25일 반포세무서에 이 두 건의 토지 증여에 대해서 1216만274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증여세 납세 증명자료도 제시했다. 여가부는 다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두 건 토지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잘못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인 명의로 경기 파주시의 농지를 매입하고 사실상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허 내정자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땅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1295번지(1959㎡)와 1296번지(1964㎡)의 논 2필지다. 허 내정자는 이 논을 1997년 8월 매입했다. 허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계획서란 농지를 취득해 농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당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후 도시 거주인이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