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난항' 계속...외청장도 꼬이네
최근 정부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 재산, 윤리 논란 등 다양한 정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 의혹, 정책 쟁점까지 주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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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새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번에는 지난 번 총리 후보자(김용준) 경우와는 달리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전역 직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근무하고 부인이 국방관련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보건데 국방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군을 통솔할 도덕적 권위 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 국방장관이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 데다 핵 안보상황 등을 봐서 유임시키는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노 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황 내정자는 2008년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현직 검사는 정치단체 또는 정당을 후원할 수 없다. 당연히 정치인에 대한 정치후원금 제공도 위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 규모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황 내정자가 고등학교 동기인 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CIA와 관련이 있다는 인큐텔에 이사를 지낸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큐텔 창립 당시 미국 벤처업계의 전문가로 참여했으며 인큐텔에서 이사를 지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CIA가 설립한 인큐텔 창립에 관여하고 최소한 2005년까지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며 "미국 CIA와 깊숙이 관계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같은 과거 경력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에 봉사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포기를 결정하고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소장직을 사임했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오로지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위해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알카텔루슨트는 공식적으로 김 후보자의 후임으로 새로운 벨연구소 소장을 밝히면서 김 후보자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했을까. 박 당선인의 수첩에 김 후보자의 이름이 처음 적힌 때는 2007년. 김 후보자가 하버드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한국에 와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만나면서다. 당시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다투는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여러 대선 후보를 만났다. 박 당선인은 이때 김 후보자를 눈여겨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후보자와 연락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7년 처음 (박 당선인과) 만난 이후 5년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경제, 정치, 사회, 특히 기술쪽으로 의논하고 조언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맥이 거의 없는 김 후보자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적임자로 소개하고 알린 사람은 벨연구소 출신으로 보인다. 특히 윤종록 연세대 교수와 이병기 서울대 교수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지난 17일 인선이 마무리된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일정이 잡혀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장관 인선도 상대적으로 늦어진 상황에서 여야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3일 1차로 발표된 6명의 장관 내정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27일~28일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등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초에나 개최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당분간 이명박 정부 내각과의 동거 상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이중국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국적회복 신청을 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3일전에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회복 신청 당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내 절차가 진행되는 데만 3~5개월이 걸리고 김 내정자의 가족들은 국적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적절성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내정자가 미래부 장관에 최종 임명될 경우 사상 최초로 이중국적자가 장관에 오르게 될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 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평생 미국인으로 살아왔고 현재도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 내정자가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새 정부 총리와 부총리, 장관후보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들의 사외이사 경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외이사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이지만 언론과 야권이 옛 경력을 들춰내면서 자칫 특혜 및 수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일부 후보 진영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홍원 총리후보는 지난 2008년 3월 로고스 대표변호사 시절 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같은 해 6월 제9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사퇴했다. 3개월여 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하이닉스(옛 현대전자) 주식을 매매한 내용이 밝혀지며 관심이 집중된다. 배우자가 정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 직전인 2007년 하이닉스 주식 150주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앞선 2000년에는 배우자와 아들이 현대전자 주식 468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약 1000만원어치다. 이듬해 아들이 주식을 매도해 99.3%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측은 "2000년 당시 어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편법으로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내정자의 등기자료 등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40㎡ 규모(약 42평형)의 아파트를 딸 낙희씨(34)에게 증여했고 증여 이틀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여세 세율이 5억~10억원 수준일 때 30%, 10억~30억원 수준일 때 40%라는 점을 고려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5억~20억원 정도로 형성됐지만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12억원 안팎이었다. 기준시가를 12억원으로 봤을 때 현 내정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약 2억8000여만원. 하지만 빚을 포함하면 이를 뺀 8억6400만원에 대한 증여세(약 1억7000여만원)만 내면 된다. 어림잡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와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살펴봐야겠다"며 "청문회 정신에 맞춰서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철저한 검증을 하고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까지 나온 사례만 놓고 볼 때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 퇴직 후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로 근무했다거나 부인이 국방 관련 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 세 차례 위장전입 문제 등이 불거졌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선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16개월 동안 16억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 아니냐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그런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은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현재까지 지명된 6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6명의 장관 내정자는 김병관 국방, 서남수 교육,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이다.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내정자들의 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병역 사항, 재산신고 내역 등이 포함됐다. 내정자 중 재산 총액은 25억8925만2000원을 신고한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가 가장 많았다.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6억7000여 만원의 예금 등 본인 소유 재산 16억7300여만원과 배우자 소유 재산 5억2600만원 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17억6880만7000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자(15억2047만9000원), 유정복 안전행정장관 내정자(11억5852만2000원),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9억6279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교육장관
'밀실인선', '밀봉인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전히 부실검증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김병관·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도 하기 전에 병역, 부동산, 편법증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박 당선인의 검증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민주통합당도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며 엄정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예천 임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4일 28년 만에 밀린 증여세(52만원)를 납부했다.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86년 임야를 부인과 당시 8세이던 장남의 명의로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김 후보자는 재건축 공사 중인 서울 반포아파트와 충북 청원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청원 땅은 전역 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20년간 보유했다는 점을 강조했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민주통합당은 15일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박근혜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에 한 치의 변화도 없지만 새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에서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다해야할 사명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발표된 지 이틀 만에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은 참으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면제, 위장전입 등은 그저 사소한 허물로 이해될 만한 일로 보이지 않는 의혹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병역 면제, 부인 투기 의혹,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