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정이 최근 경제민주화의 고삐를 다소 늦추고 있다.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톤 다운'(가라앉힘)을 시사함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 등의 국회 논의도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러 오찬을 하면서 "마치 누구를 벌주거나 쳐내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인상이 든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시장의 룰에 의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구체적인 법안은 지목하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경제민주화 관련, "마치 누구를 벌주거나 쳐내는 개념으로 다룬다는 인상이 든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시장의 룰에 의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기재위 소속인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게 주체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몫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국이 되면 좌절하고 희망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대기업이) 열심히 투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들도 지원해야지, 누구를 벌주는 식의 방향성은 본래 취지가 아니다'라는 언급도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구체적인 법안은 말하지 않고 지난번과 같은 취지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셨다

흔히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규제 등의 입법화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는 법치주의와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과잉규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적집행에 사적집행까지 강화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정치권이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당국의 조사 없이 이해관계자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경제민주화 문제는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과 만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심을 거론하며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도가 넘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역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정이 이제 틀을 잡고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보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성공에 야당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인사문제와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남북관계, 진주의료원 사태 등에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덕중 국세청장이 16일 과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업무보고에서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만큼 이때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국세청장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그동안 과세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근거를 마련한 것이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라며 "그렇다면 2004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과세 요건과 증여시기, 증여가 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어렵다"며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논의해 2011년도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됐다"며 "첫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 동향은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다." 16일 서울 관악구 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단은 국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 기업들은 어려운 사업여건과 대기업에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많이 위축돼있다"며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정부가 기업을 격려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역시 "최근 기업의 투자 의욕,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법안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의 개선을 원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옥죄는 건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며 "경제민주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새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이 공동으로 한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최근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이틀간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8.1%가 찬성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 유지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에 이르렀다.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7.1%가 동의해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제한에 대해서는 찬성(37%)보다는 반대(54.4%)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따라서 상생품목제도를 시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우려를 표시한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는 살려내기 힘들다"며 "계속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잘못하는 것은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이 전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겨냥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소속의 조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권 지도부가 잇따라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새누리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GDP (증가율) 기준 3%도 안돼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고용진흥 효과도 별로 안 된다"면서 "우리가 지금 진짜 중시해야 하는 것은 기업 투자 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활성화"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투자 제대로 될 수 있는 종합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기업 위축되고 있는 핵심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인프라 깔아줄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보도된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정부나 국회가 기업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없다는 얘기는 몇 년 동안 나오는 얘기"

“대기업을 중소기업 착취나 하는 강패 집단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니 정말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대기업 한 관계자의 말이다. 재계가 정부와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에 사실상 ‘멘붕(멘탈 붕괴)’ 상태다. 국회에서 계열사간 모든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다 감사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기를 2004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고 최근에는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의 개별보수까지 공개하는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먼저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과세시점을 2012년 이후로 정한 것”이라며 “감사

지난해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회에 대거 발의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가 공통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부 법안 논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양당이 대선기간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외친 탓에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법안이 상당수다. 우선 대기업 내부거래를 부당행위로 보는 기준을 대폭 낮추고 그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계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세 가지 예외를 빼면 원칙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등을 점검했다. △계열사 외에는 필요한 상품(부품)을 만들지 않을 때 △비계열사와 거래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 △경쟁입찰 결과 계열사의 조건이 가장 좋을 때 등을

민주통합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고강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통령이 입법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리 언급해서 논의를 앞둔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절실함에 대한 인식부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를 활성화 하고 규제를 풀 곳은 과감히 풀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