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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명예론'을 내세우며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 해제하고 전격 공개한 데 이어, 또다시 노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개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회의록 해석에 대한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있는 회의록을 열람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NLL 관련 주장은 향후 정치권의 회의록 열람 과정에서 또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의 발표는) 결코 박수받을 처사가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결해 (국가기록원의 자료 열람) 절차가 진행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역사는 오늘을 국정원이 자폭한 날, 자살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이 오늘 성명을 내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무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다. 국정원이 'NLL 포기'라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라고 주장해왔고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오늘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 이적 행위를 했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할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NLL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자고 했고 이후 논쟁이 가라앉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국정원이 다시 불을 질렀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분명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 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

국가정보원이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분명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해 NLL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각각 5명씩)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대화록 사본을 받아 열람하게 된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갖춘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소 열람' '최소 공개' 원칙하에 열람의원 모두가 합의한 내용만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효율적인 자료 열람을 위해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7개의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한 상태다. 한편 기자회견 등이 아닌 상임위 보고과정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해진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 상임위 회의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각각 5명씩 열람한 후 합의한 것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해당 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 범위에서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열람 자료 가운데 합의된 사항은 운영위에 보고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담 결과를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1차적으로 열람위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것만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56만건에 달하는 열람·공개대상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열

여야는 1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9일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 퇴진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진 의원의 사퇴를 일축,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저희에게 국정원 출신, NLL(북방한계선) 의혹 제기 당사자 등을 이유로 들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원활한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진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향후 국정원 댓글의혹

새누리당은 9일 "향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의 사퇴는 특위 정상운영을 위한 의지와 결단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저희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의원에 대해 지난해 대선 기간 'NLL 논란'을 촉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해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민주당이 관련법에 의거,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두 의원(김현·진선미)의 사퇴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특위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을 주문하는 등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 박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로 인해 지난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 대통령이 받았고, 박 대통령 자신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회의록 불법 유출 및 공개로 대선개입을 덮어왔던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

이철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정원 댓글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동시에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며 강수를 뒀다. 위원직 자격 시비를 둘러싼 논란을 '결자해지'할테니, 민주당도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하라는 압박이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위원직 자격 시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정문헌·이철우 의원도 제척할 사유가 있다며 맞서왔다. 특히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전직 국정원 출신이자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문제를 처음 제기한 당사자라며 특위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NLL 자격 시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NLL 포기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여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2%가 이같이 답했으며, 'NLL 포기 의사로 보인다'는 의견은 31.1%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 논란에 대해서도 52.3%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했다"고 평가했고, '저자세로 북한 편을 들었다'에 대한 응답률은 35.2였다.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64.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또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51.4%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35.2%만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NLL 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원장 해임 및 국정원 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 도중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록을 유출한 현재의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은 (박 대통령이) 지금 하실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고,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표명은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민주정부 10년 간 국정원 개혁에 실패했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