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법상으로는 해산이 안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은 진정한 진보 정당의 활동을 요구한다"면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통진당은 출당 등의 조치가 전혀 없어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에 4분기 국고보조금 6억원 이상을 또 지급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이에 대해 "통진당은 내란 음모죄가 확정이 안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 (황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인간적으로 고민을 좀 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이다. (내가

올해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의 체납 세금이 무려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세청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미정리체납액을 10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부터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개인·법인포함)까지 5단계로 분류했을 때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320명이 무려 1조4819억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는 10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 59만명의 총액(1조2000억원)보다 더 높은 액수다.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에는 121명이고 체납액이 345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인원은 2배 증가하고 체납액은 3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이 72만명에서 70만명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볼 때, 전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고액체납의 증가를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마당에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는 격노를 했습니다. '야당을 도와줄 일 있냐. (체포영장 집행) 하려면 내가 사표 낸 뒤에 해라.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라고 하시길래 저는 더이상 검사장님을 모시고 수사를 끌고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구속) 등에 대한 추가기소로 논란의 중심에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내자 서울고검 14층 국정감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 뒤에 배석해 있던 보좌진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태를 예의 주시했고 취재진들은 윤 지청장의 발언을 앞다퉈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부 보좌진들은 인터넷 뉴스를 지켜보며 실시간 여론의 반응을 점검하기도 하고 어디론가 연락해 분주히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윤 지청장의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 "진상조사결과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눈물을 보였고, "정

총 41종에 달했던 우리나라 조류 법정보호종이 4대강 사업이후 18종만 남고 전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황새 등 보호종의 절반이 4대강 사업으로 자취를 감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4대강유역환경청장이 참석한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이 지난 2월 환경부에 제출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10권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에 발견된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28종이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조류는 23종, 포유류는 3종, 양서파충류의 경우 2종이 사라졌다. 우선 조류중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황새 등 4종과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개리·검은머리물떼새·뜸부기·안락개구리매 등 4종이 사라졌다. 천연기념물 단일 지정으로는 검독수리·두견·소쩍새·쇠부엉이·수리

면세범위 초과 물품 불성실 신고자의 적발건수 및 가산세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400달러에 불과한 면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입국 여행객을 단속한 건수는 4만6450건으로 2010년의 같은 기간 1만4063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 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8300만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2억5700만원보다 5.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당시 이 면세한도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면세한도는 25년 전 지난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후, 1996년에 달러로 단위를 바꾸면서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회복과 관련, "세무조사 대상선정 기준을 포함한 절차를 객관적으로 법제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절차 법제화를) 국세청법을 만들어 담을 수도 있고, 세무조사 절차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조사 권한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불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세정의와 형평성이라는 근본적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금도 세무조사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측면과 납세자 보호 측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3조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올해 이자만 5326억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7개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예보가 지원한 액수는 총 26조5000억원이다. 이 돈은 은행, 금융투자 등 다른 권역의 적립금을 저축은행 적립계정으로 끌어온 돈 1조8000억원과 기타 외부 조달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예보가 공사채 23조3000억원을 발행해 대부분 조달했다. 이자비용으로만 올 8월 말까지 8405억원이 지출됐으며 연간 이자는 5326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실은 지원액 26조500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 642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감당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출연연구원에 근무하는 핵심 연구인력들의 이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수십억, 수백억대의 고가 연구장비들이 관리부재로 녹슬며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출연연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ETRI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초·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개 출연연구원들의 이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기초과학기술연구원 5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42명 등 총 195명이, 월 평균 5명꼴로 이직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195명 중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 등 국가 R&D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인력의 이직률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는 것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5명의 이직자 가운데 4명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27명 중 14명이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급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우수 연구원이 이직할 경우 연구 중단이 일어날 우려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지원에 앞서 소득 및 주택규모·가격 등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대출 부담 역시 무거워지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활용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의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와 고액전세에도 보증 지원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지난 2008년 8만6137건에서 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저축은행 사건 때도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을 100번 이상 검사했을 텐데 엄청난 피해가 생겼고, 2010년 이후 금감원에서 동양 계열사를 검사해 적발한 건수가 10여건인데 시정 조치가 없었다"면서 "금감원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수현 금감원장 위증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계속 동양의 유동성 위기가 논란이 됐다"며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과 만나서 대책 논의하는 게 당연한데 최 원장이 회동을 진술하는 태도가 오해를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3자 회동'(경제수석, 금감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처음 거론됐을 때 대화 내용에 대해 "일반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얘기했을 뿐 동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놓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돌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 지검장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관내 회의 때문에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의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보고서에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보고서에 담았으며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조 지검장과 두번이나 통화했고 승인받았다"며 "모두 4차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상이나 내부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

각종 수입 생수나 탄산수의 가격이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까지 부풀려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수입산 물은 웰빙바람을 타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21일 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수입현황 등에 따르면 수입생수와 탄산수의 시중 유통가격은 수입단가보다 최대 8.4배까지 높게 책정됐다. 특히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L)의 경우는 수입가격(관세포함)이 1병당 447원이지만, 시중에는 3750원에 유통돼 8.4배나 높게 판매되고 있다. 제품별로 보면 캐나다 생수인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ml)'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단가가 248원이었지만 시중에서는 8.1배 높은 2000원에 판매됐다. 수입단가가 337원인 벨기에산 생수 '스파(500ml)' 역시 4.5배 높은 1500원에 팔리고 있었다. 국내 수입량이 가장 많은 농심의 '백산수(2000ml)'는 289원에 수입돼 3.8배인 1100원에 유통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