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재원 마련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본말전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회복과 관련, "세무조사 대상선정 기준을 포함한 절차를 객관적으로 법제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절차 법제화를) 국세청법을 만들어 담을 수도 있고, 세무조사 절차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조사 권한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불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세정의와 형평성이라는 근본적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금도 세무조사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측면과 납세자 보호 측면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