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윤호중 "전체 체납자 0.04%가 전체 체납액 22.2% 차지"
올해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의 체납 세금이 무려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세청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미정리체납액을 10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부터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개인·법인포함)까지 5단계로 분류했을 때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320명이 무려 1조4819억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는 10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 59만명의 총액(1조2000억원)보다 더 높은 액수다.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에는 121명이고 체납액이 345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인원은 2배 증가하고 체납액은 3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이 72만명에서 70만명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볼 때, 전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고액체납의 증가를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납발생액도 2008년 19조3560억 규모에서 2012년 25조2058억원으로 4년만에 30%나 증가했다. 체납발생액 중 징수를 마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의 경우 2008년 3조9080억 규모였던 것이 2012년 5조9089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윤 위원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 320명의 체납액이 1000만원미만 체납자 59만명의 체납액보다 큰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고소득 악성체납자들에게 더 엄정하고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