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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고소득층·대형평형 위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난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전세보증금 대출의 양극화도 심해진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지난 2008년 8만6137건에서 지난해 16만8489건으로 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무려 11.4배(483건→5494건)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은 2.4(1조8568억원→4조4838억원)배, 고소득층은 19배(238억원→4511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보증 건수는 2배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에 대한 보증 건수는 7.8배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기 어려운 135㎡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나라꽃인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가꾸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무궁화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벚꽃축제는 42회 열린데 반해 나라꽃인 무궁화 관련 행사는 15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었지만 18대까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등 무궁화에 대한 국화지정 공식인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궁화 관리상태는 매우 허술했다. 산림청이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2012년말 현재) 본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18년 동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2008년 전산전환을 이유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청이 보유한 무궁화 관련 기록은 식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판정을 내린 의약품의 97.3%가 회수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바코드나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의약품 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새누리당·비례대표)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총 유통량은 1623만4206개이며 미회수량은 1579만628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미회수율은 97.3%에 달했다. 부적합 의약품은 성상, 함량, 확인, 무균, 함량균일성 시험 등에서 허가와 다른 것을 의미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 신의진 의원은 "2009년 탈크 파동 이후 부적합 의약품 회수를 위해 RFID를 도입해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식약처가 공언했다"면서도 "4년이 지난 현재 의약품 이력관리는 도매상까지의 이력 추적만 가능할 뿐, 약국 등 소매상까지의 이력 관리는 제대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정부가 1978년에 구입한 아르헨티나 북부의 농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35년 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1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르헨티나에 35년간이나 방치된 국가소유 농장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북부에 위치한 '야따마우까 농장'은 면적이 2만894ha(6320만 평)에 이르는 농장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에 해당한다. 이 농장은 1978년 8월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당시 211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고, 현재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가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남미 농업이민을 실현하지 못하자 2007년부터 농장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당시 현지 조사에 참여한 한국농촌공사는 농장 부지에 염분이 많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농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이 농장은 아르헨티나 산림

전국 21개 산업단지 내 화재·폭발·가스누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근 5년간 사상자만 292명에 645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전국 21개 산업단지 내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08~2013년 7월말)간 전국적으로 145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62명, 부상 232명, 재산상의 피해는 64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울산 산업단지에서 26건의 사고로 인해 77명의 사상자가 나 가장 많았고(재산피해 93억원), 재산피해는 358억원 입은 구미 산업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 반면, 오창, 장림의 경우 2010년 이후 일어난 사고가 없어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 사고 현황을 보면, 화재로 인한 사고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34건), 폭발(

최근 4년 동안 위생관리 등 관련 기준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커피전문점은 탐앤탐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베네, 할리스, 엔제리너스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일부 매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3년 6월 유명커피숍 단속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커피전문점에서 총 170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이 11건, 식품위생 등 취급기준위반 22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9건, 시설기준위반 7건 등으로 조사됐다. 기준규격위반 11건 중엔 유리가루, 철수세미, 손톱 등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가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역시 13건 적발돼 식품 관리 수준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명커피전문점 중엔 탐앤탐스가 44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체육시설이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체육시설'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공공 체육시설 및 간이 운동 시설은 총 632개소로 3개 구 평균 211.3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는 총 2273개로 1개 구 당 평균 103.3개의 시설을 갖고 있었다. 이는 강남 3구의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테니스장은 강남 3구가 평균 4.7개였으나, 기타 구는 2개 씩 보유하고 있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강남 3구가 2.7개, 기타 구가 1개 꼴로 갖추고 있었다. 강남 3구는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에서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간이운동시설 수는 무려 14.7개로 다른 구가 평균 1개에 그친 것과 크게 대비됐다. 그 외 도시공원 수(89.7개-45개), 약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제작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출시한 앱 33종에 대한 고용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와 산하기관들은 개발 중인 6개를 포함, 2010년부터 33개 앱 개발에 23억원을 들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0개) 5억4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9개) 7억2000만원, 고용노동부(4개) 1억3000만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기능이나 정보가 겹치는 앱이 상당수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인·구직 및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7개 제작했고 여기에 8억 2000만원이 들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정보 관련 앱을 6개 제작했지만 1억 6000만원을 들여 유사한 내용의 앱을 3개 더 제작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2011년 1800만원을 들여 제작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잡캐스트' 앱은 지금까지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투자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위험한 상품인데도 비싸게 팔았다는 뜻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대두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BB+)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BBB-)의 평균금리 보다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 위험이 높은 상품의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오히려 금리는 더 싸게 발행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10월 이후 모집주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양의 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금리는 B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이하 민평금리) 대비 26bp~226bp 낮은 수준이었다. BBB-등급(투자등급) 채권보다 투기등급인 BB+등급 채권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투기등급인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야권 주자 비방 등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 조직 내부 윗선에서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아직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단장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과 조직적으로 공조한 것이라는 야권 주장과 관련해 김 의원은 "추측이거나 단순 주장"이라며 "국민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주체가 국방부'라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믿는다"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가 2011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하위직급 연봉을 낮춰 고위직급 연봉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은 2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직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4급 이상은 1인당 평균연봉이 592만원 증가한 반면, 5급 이하는 1인당 429만원이나 평균연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사무직 2급은 1인당 평균 7387만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2011년 9423만원으로 일시에 2036만원(28%)이 인상됐다. 또 3급은 596만원, 4급은 269만원의 급여가 각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고위직급의 급여가 오르는 동안 5급은 평균적으로 6242만원에서 6060만원으로 182만원(2.9%) 줄었다. 6급은 4728만원에서 4336만원으로 392만원(8.3%) 줄었으며, 7급은 3823만원에서 3010만원으로 813만원(21.3%)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에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금액의 출처를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개인 증여세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해 이재용, 정의선 씨 등 대기업 일가가 본인 돈으로 1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도출한 일감몰아주기 납부세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30억 원,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100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8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5억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의 자금출처와 법인이 대납했는지를 국세청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일 대납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회사 재무팀 등에서 증여세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실무를 대신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