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김경협, 중복·유사 앱 지적 "민간이 정보 제공토록 개방해야"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제작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출시한 앱 33종에 대한 고용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와 산하기관들은 개발 중인 6개를 포함, 2010년부터 33개 앱 개발에 23억원을 들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0개) 5억4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9개) 7억2000만원, 고용노동부(4개) 1억3000만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기능이나 정보가 겹치는 앱이 상당수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인·구직 및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7개 제작했고 여기에 8억 2000만원이 들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정보 관련 앱을 6개 제작했지만 1억 6000만원을 들여 유사한 내용의 앱을 3개 더 제작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2011년 1800만원을 들여 제작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잡캐스트' 앱은 지금까지 다운로드 횟수가 31회에 불과하다. '직업동영상', '근로복지공단' 앱은 2012년 이후 누적 다운로드가 각각 1100건이 넘지만 하루 평균은 1.8명 수준이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앱 숫자 늘리기로 제작된 것 아니냐"며 "마구잡이로 만든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 만큼 공공성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스마트 정부 3.0 취지에 따라 민간 스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