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 임원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골프 접대'한 사실을 털어놔 파문이 일고 있다. 마침 건설공제회가 '묻지마 투자'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여야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모 감사에게 "평일 모 골프장과 주변식당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7번이나 사용했다"면서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현재 건설공제회 예산지침에는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의무적 제한 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태다. 정 감사는 "난 골프를 전혀 칠 줄 모른다"면서 "제가 쓴게 아니라 친구나 친지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유용 보다 '명의도용'이 더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다. 이어 이 의원이 "명의를 빌려준게 확실하냐"고 되묻자 정 감사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댓글 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은 글을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댓글 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댓글을 올렸는데 일부 글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증거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것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실이 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전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전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 수급 대책, 원전 비리, 원전과 방사능 안전 관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JS전선 케이블에 대한 재시험이 결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5월부터 재시험 통과가 안될 거라는 전망 많았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왔는지 물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신고리 3,4호기 건설이 지연되면서) 내녀 성수기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란이 우려된다"고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고,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 가동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져 반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8월 완공 불가능해졌고, 성능 테스트까지 하면 설치까지 2년 정도 걸린다"면서 "당연히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성 접대' 의혹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GKL이 고객유치비용으로 1인당 평균 54만7천원을 사용한 반면, 외국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PR여권을 소지한 채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해외 동포에게는 2배가 넘는 1인당 114만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PR여권 소지자는 국적이 외국이지만 사실상 내국인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인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PR여권 소지자는 GKL의 전체 VIP고객 34만5917명(실버급 단골고객 일부 포함) 가운데 0.2%인 651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GKL에서 쓴 돈은 3103억원이 넘었다. 같은 기간 전체 GKL 매출의 무려 13.1%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4억7665만원을 쓴 것이다. 이에 따라 G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의 성과급 취소와 관련해 "지주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 전 회장의 징계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경고' 수준의 제재를 논의했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사외이사를 장악하기 위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미국 ISS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제재수위에 따라 어 전 회장은 최소 10억원 이상 받을 예정인 스톡그랜트 등 퇴임 후 성과급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은행장은 성과급을 어 전 회장이 받아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지주사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와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인 이들 2명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민 의원은 제에거 대표에게 벤츠코리아가 벤츠 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을 통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단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MBK)와 벤츠 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며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제에거 대표가 MBK의 대표이사이자 MBFSK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MBK와 MBFSK는 같은 건물의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점 △금감원 DART(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MBK와 MBFSK가 서로 '특수관계인'인 점 △MBK의 홈페이지를 보면 캡티브 금융을 통해 자

농협이 지난해 임직원 1만8000여명에게 스마트기기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96만원을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이 지적됐다. 농협의 기반인 농민과 농업 자체는 위축되는데 농협은 거꾸로 조직을 키우고 직원 복지도 과도하게 늘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농협이 지난해 사업구조 개편 직전 직원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통신비 24개월분 96만원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재직직원들이 2014년 3월 6일까지 스마트 기기를 구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직원 급여통장으로 96만원을 일시지불하는 내용이다. 사업구조개편으로 분리된 법인 포함 총 1만8843명이 대상이었다. 여기엔 일반직, 생산·업무직, 별정직 등의 구분도 없었다. 농협이 이렇게 스마트폰 구입비에 책정한 예산은 196억원. 지난해 8월 현재 1만5000여명이 신청해 146억원을 실제로 집행했다. 농협 임직원은 주택자금 대출에서도 금리 헤택을 본다.

국회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17일에도 증인 채택과 핵심 쟁점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야당 대응방안'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확대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이 지니계수 통계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을 여부를 놓고 여야간 벼랑끝 대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차기전투기사업, 부자감세 논란,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환노위 기업인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벼랑끝 전술로 맞서며 각 상임위별로 극한 대치가 이어졌고, 파행도 잇따랐다. 불려온 증인들이 여야 갈등으로 국감이 파행되자 국감장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다 제대로 된 질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구태를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환노위, 복지위, 국방위, 미방위, 방송위 등 13개 상임위를 개최하고 소관 부처와 관계기관을 대상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 사재를 내놓을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 보상에 필요하면 사재를 털 용의가 있냐는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증인께서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들은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현 회장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현 회장은 "전 재산을 회사에 다 넣고 경영해서 추가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회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감회를 묻는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질의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며 "남은 여생의 지상과제는 이 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지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의 단일세율화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3단계 누진세율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8월에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다. 하지만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표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자증세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다고 해서 고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세균형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7일 투자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국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 회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동양그룹 계열 5개사 법정관리 신청뒤 현 회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저희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남은 여생의 지상과제는 이 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다. 저의 역할이 있다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재라도 털어서 피해자 보상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이미 전 재산을 회사에 넣고 경영을 해서 추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과 외에는 대부분 그

'졸속 국감'에 피감 기관이 골탕을 먹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여야간 언쟁속에 국감 증인들이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재현되고 있다. 국감 나흘째인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오전 시간을 허비하고 오후 2시가 돼서야 국감을 열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 증인들은 오전 내내 증인석에 앉아 국회의원들의 말싸움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했다. 이날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경찰과 대치 중인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로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강창일 산자위원장이 당초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증인 추가 채택 안건을 통과시키려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여당 측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밀양 주민들의 긴급구제요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사유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