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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추궁이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하게 된 것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1.14%에 불과하고 올해는 0.06%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제기를 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했고 부적절하게 기소를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이 없느냐”고 묻자 황 장관은 “철저하게 열심히 해서 법대로 진행됐다”며 “자신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개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전날 국정감사에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고소득층의 추가적 세부담 증가가 세부담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면서 '국민감세'라고 맞받자 한동안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미국 재정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워 경기회복세에 대한 위험성이 많다"며 "증세 등은 역으로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않는다"며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중장기재정계획이 1년만에 세입 추계가 20조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가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하락해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갖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수 베이스가 낮아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얘기해보겠다"며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거 제18대 국회 때 공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지금은 공기업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해외도 거래소를 공기업으로 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민영화시켜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제안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 방향에 따라 내년 7월 산업은행과 통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선박금융공사를 공약했지만 검토해보니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소지가 있다 하는데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굳이 산업은행에 통합해 은행으로

국민의 41.2%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2%가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늦춰야 한다" 답변했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확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27.7%가 응답했다. "전투기 부족 등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18.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사업시기 늦춰야’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사업시기 늦춰야’에 30.2%가 답변해 ‘서둘러 추진’보다 더 많이 찬성했다.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시기 늦춰야’라는 응답이 높게

경마장 이용액은 줄어드는 반면, 1인당 베팅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 중독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은 17일 사행성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이용객은 2010년 2181만 3000명에서 지난해 1613만 8000명으로 2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 5768억원에서 7조 8553억원으로 2785억원이나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1인당 배팅 금액도 2010년 34만7452원에서 2012년 48만6758원으로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마에 대한 중독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마사회가 주로 비정규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중독성이 더 강한 장외발매소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913명(8.9%), 비정규직 7500명(73.7%), 하청업체

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간부급 직원으로 재직했던 퇴직자들 59명 중 상당수가, 원전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한수원 고위간부급에 재직하다가 퇴직후 곧바로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한 것은 최근 원전품질 서류 위조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원전비리의 연결고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1급이상 고위간부급 퇴직자들은 원전 건설 및 발전설비, 정비수행, 원전품질보증 자격인증 기업 등 원자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기업들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설비 전문기업인 두산중공업(주)에는 고문과 기술자문역으로 2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정비 전문회사로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정비 및 피파괴검사 등을 맡고 있는 한전KPS(주)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의무유지기간인 1년 이후 축소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유지기간(1년) 경과후 2년 이내에 축소된 부가서비스가 63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축소된 서비스에는 1만5972명 고객이 가입한 상태다. 부가서비스 축소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지난해 8595건으로 2008년 484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부가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40건에서 211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신용카드 해지율은 12.3%으로 10명 중 9명이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혜택 축소 사실을 가입자가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거나 해지절차가 귀찮아서 그대로 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내 원자력 안전기관들이 일본 원전사고 이후 단 한차례도 일본에 출장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가 국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다면, 원안위 등 관련 기관들은 전문가들을 구성해 출장을 보내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며 "직무소홀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안위와 정부는 뒤늦은 사후조치로 일관하고 국내영향은 미미하다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원안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안위 등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이 실시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례 및 보고서를 요청한 결과, 원안위 등 국내 원전기관들이 일본 및 주변해역 방사능 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채권의 사기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지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는 감독이나 제도의 문제도 큰 부분이 있지만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금리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채권의 사기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지만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주주의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법정관리 신청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인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했고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은 오전 11시20분 넘어 시작됐다.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새누리당은 별도로 논의하고 이날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처리 원칙을 정하고 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파행됐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4일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 TV조선 김 본부장, MBN 유호길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채널A 김 본부장은 출석했으나, TV조선 김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MBN 유 이사는 ‘재판 진행’을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서북도서 긴급전력으로 국외도입을 추진했던 '전술비행선' 사업이 표류, 서북도서 감시 전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12월 결정된 10여 종의 서북도서 긴급전력 가운데 아직도 전력화가 되지 않은 것은 '전술비행선'뿐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방위사업청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군 지형 감시를 위한 ROC(군 요구조건성능)를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1년 미국의 JDC(Joint Defence Corporation)사는 미국에서 발급받은 JDC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방위사업청에 등록했다. 이후 JDC는 최종 입찰 2개사에 선정돼 신용평가와 '서류에 의한 시험평가'를 받았고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 2011년 7월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따냈다. 1377만 달러에 입찰에 성공한 JDC는 전술비행선을 2012년 1

대부분의 농협 자회사 간부들이 농협에서 퇴직한 전직 임원들로 채워지고 있어 '제식구 자리보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1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8월 현재 농협경제지주 14개 자회사 임원 50명중 41명(82%)가 농협중앙회 부장급 이상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해진 농협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자회사 대표이사 14명중 단 1명을 제외한 13명이 농협출신이었다. 또 농협유통, 농협아그로, 농협한삼인 등 11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임원 41명은 100% 농협에서 근무하던 간부들로 채워졌다. 사외이사도 마차가지였다. 제도 성격상 기관의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져야 하지만 14개 자회사 사외이사 전체 43명중 농협출신이 51%(22명)를 차지해 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