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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시이코노미(cash enonomy)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시이코노미는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 무자료 거래 비율이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90%대를 유지하던 화폐 환수율이 2013년 9월 기준 68.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8000억원에 달해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폐 발행잔액 증감률'도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21.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2년에는 11.7%였지만, 2013년 9월 기준으로 16.1%로 급상승했다. 화폐 발행 잔액은 63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사업자 공사비 부풀리기 규모가 88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경춘고속도로 민자공사비가 8850억원 부풀려졌다"며 "공사비 부출리기 규모를 조사하고 통행료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업시행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5개 대기업이 공사비를 부풀려 얻은 이익규모가 8850억원에 달하는 반면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들이 받은 공사비는 7797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 공사비 1조6648억원의 47% 수준이다. 그는 "2010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춘고속도로 민간투자사들의 부당이익이 6652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와 민간투자사들은 이윤이 1800억원 가량이라고 해명했었다"며 "그러나 하도급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시공사들이 하청업체에 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 한국은행의 화폐환수율 하락이 지하경제 확대 징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90%대(연간)를 유지하던 화폐환수율은 올해 1~9월 68.1%에 그치고 있다. 5만원 권 의 환수율은 48.0%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면서 올 들어 9월까지 한은의 화폐 순발행액은 8조8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5조7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화폐 발행잔액 증감율은 지난 2009년 전년 대비 21.4%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9월 기준 16.1%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1000억 원 규모다.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잔액 및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 이코노미(cas

개인이 기업보다 더 적게 벌고, 세금은 더 많이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 원에서 지난해 298조 원으로 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 원에서 45조9000억 원으로 2.5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소득은 2000년 412조 원에서 지난해 797조 원으로 1.93배 증가했고 소득세 부담은 17조5000억 원에서 45조8000억 원으로 2.61배 증가했다. 개인이 기업에 비해 소득 증가율은 낮으면서 세부담 증가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0년 18.03%에서 지난해 15.4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소득세 실효세율은 4.25%에서 5.74%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6.5%에서 지난해 23.3%로 6.8%p 상승했다. 반

'SK-Ⅱ', '시슬리', '피지오겔', '키엘' 등 유명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화장품 표준 통관예정보고실적'과 '수입화장품·향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명 브랜드의 수입 화장품이 수입원가에 비해 최대 6배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테라 에센스'로 잘 알려진 일본산 화장품 'SK-Ⅱ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215㎖)는 수입가보다 약 4배 비싸게 판매됐다. 통관금액에 관세 6.5%를 더한 이 제품의 수입가는 5만145원이지만 국내 판매가는 무려 19만9000원에 달했다. 백화점 매장에서 22만원에 판매하는 '시슬리 에멀젼 에콜로지크'(125㎖)의 수입가는 5만6826원에 불과했다.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125㎖)은 9308원에 들여와 3만9000원에 팔았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

전국 고속도로 자동 통행권 발행기의 43%가 사용연한이 지난 채 유지되고 있어 발권 장애 등 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발행기 616대 중 265대(43%)가 사용연한이 지난 채 사용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3년간 기기 교체 실적은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행권 발행기의 고장 건수는 2009년 5만8000여건, 2011년 7만7000여건, 지난해 8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장비 1대 당 연간 고장건수도 2008년 135건, 2010년 153건, 지난해 142건으로 매년 2~3일에 한 차례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관영 의원은 "통행권이 (발행기에) 걸리면 운전자가 부득이 차에서 내려야하고 교통체증도 가중된다"며 "장비가 노후할수록 고장이 잦기 마련인데, 도공의 자세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 통행권 발행기 고장 등에 따른 예비통행

국정감사를 통해 스포츠토토에서 1인당 10만원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 고액 베팅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스포츠토토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현장점검과 단속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16일 공개한 사감위의 '사행산업별 상시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사감위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에 2695건의 점검을 실시하여 총 3만652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만 점검 횟수와 적발건수가 전혀 없었다.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마는 707건의 점검을 통해 1만6544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 또 경륜은 447건 점검에 3329건 적발, 경정은 598건 점검에 5159건 적발, 카지노는 942건 점검에 5619건의 적발이 있었다. 사감위 현장조사팀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매년 200회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유독 스포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007년 이후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6년동안 481조8000억원(84.3%)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증채무는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한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053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조2000억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2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60.5%인 18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로서 2007년의 249조3000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한국관광100선' 이벤트가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번지면서 한사람의 수 백회 중복 투표를 하는 등 순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 별점주기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수 상위권 관광지에서는 5회 이상 투표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경새재의 경우 1인 5회 이상 중복투표율이 41%를 차지했고, 2위 창녕우포늪은 이보다 높은 49%, 3위 여수거문도는 24%를 차지했다. 특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경새재의 경우 1인 10회 이상 중복투표율이 20%가 넘었고, 최대 1인이 90회까지 중복투표하기도 했다. 완도 청산도의 경우 심지어 1인이 120여회에 이르는 중복투표를 했다. 반면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이면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 경주 불국사는 1회 참여율 72%로 전체 순위는 6

"대형 상영관들이 서비스를 해 주는 척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6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업계 2,3위 대형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적립 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매출 3위 상영관 메가박스는 영화를 실물구매한 후 쌓아주는 적립포인트(10%)를 주말이나 공휴일은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주말에 적립된 포인트도 주말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매출 2위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의 경우는 1%를 적립해 주는 롯데포인트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지만, 10%를 적립해 주는 롯데시네마 포인트는 샤롯데점을 제외하고는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못한다. 유일하게 주말사용을 허용한 샤롯데점에서도 2인 영화관람료 1만6000원보다 3배가 넘는 6만점을 사용해야 해 쓰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매출 1위 업체 CGV는 2011년 9월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 등 3명의 역대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이후 8차례에 걸쳐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8년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이후 2012년 말까지 3명의 일본 총리들이 8차례에 걸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985년 나카소네 전 총리, 1996년 하시모토 전 총리를 비롯해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참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또 2001년부터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5명 △2002년 8명 △2003년 6명 △2004년 3명 △2005년 4명 △2006년 2명 △2007년 1명 △2008년 3명 △2009년 1명 △2012년 2명 △2013년 7명 등 총 28명이 44차례에 걸쳐 참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0만158명이었다. 이 가운데 9095명(9.1%)은 연간 2400만원(월 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 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은 4억6000만원이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신고자의 비율이 높은 전문직종은 건축사(25.0%), 감정평가사(24.7%), 변호사(17.2%), 법무사(12.1%), 변리사(10.1%), 회계사(8.4%), 세무사(6.7%), 의료업(6.6%), 관세사(6.1%) 순이다. 또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 전문직 법인은 전체 전문직 법인 6256곳의 10.1%인 629곳으로 작년 9.9%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