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이낙연 "지하경제 밀접 연관 캐시이코노미 확대 조짐"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시이코노미(cash enonomy)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시이코노미는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 무자료 거래 비율이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90%대를 유지하던 화폐 환수율이 2013년 9월 기준 68.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8000억원에 달해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폐 발행잔액 증감률'도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21.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2년에는 11.7%였지만, 2013년 9월 기준으로 16.1%로 급상승했다.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 잔액 및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시이코노미가 확대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되는 현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제지표가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고인 돈도 썩게 마련이다.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