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246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 △2013년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24건, 부산·울산, 전북이 각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3건, 인천 10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혜택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6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림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3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78명보다 1.7배 증가한 규모로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3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6살 A씨는 건물과 토지 및 주택을 합쳐 250억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송파구의 48살 B씨는 150억 원대, 경기도 평택의 40살 C씨는 132억 원대의 재산가였다.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임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오히려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2013년 6월 말 기준)까지 120개의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 채권단이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주와 회사의 자구노력은 채권단 지원액 10조4194억원 지원 대비 52%에 불과한 5조4416억 원에 그쳤다. 또 워크아웃 개시 당시 약정한 MOU(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상 자구노력 약정 금액 6조1000억원의 73.4% 수준으로 워크아웃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워크아웃 기간 중 주주 및 기업 자구노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7714억원, 기타주주 유상증자

한국도로공사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에서 2조6000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가 14조8431억원이 들었지만 통행료는 17조4591억원을 걷었다. 정부가 통행료 수입으로 2조616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초과 징수액은 경부선 규모가 가장 커 건설유지비는 13조5937억원인 반면 통행료는 15조6743억원으로 2조806억원이 남았다. 이어 경인선은 건설유비지 7510억원, 통행료 1조630억원으로 3120억원을 더 걷었다. 남해 제2지선과 울산선의 초과 징수액은 각각 1440억원, 794억원 규모였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로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

최근까지 각종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평균 1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은 45명, 이들이 받은 돈의 합계는 46억3600만원으로 집계 됐다. 직원 한 명당 금품수수액이 약 1억3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 통계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 보다 7∼8배에 이른다. 금품수수 액수는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직원은 선고액수를 기준으로, 1심이 진행 중인 최근 부품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자는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분사한 이후 검찰수사로 드러난 직원의 금품비리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소득을 기준(2010년)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8.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3.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와 재정지원 후 소득(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1.8%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노인 복지 등을 통해 시장소득에 따른 노인 빈곤율을 평균 61.9%포인트나 감소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11.2%포인트 감소시키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보다 노인인구의 시장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인구의 높은 고용률에 따른 것이다. 65세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유럽국가의 경우 4.6%에 불과하고 OECD 평균 역시 12.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30.1%에 달한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연금제도가 발달한 복지선진국과 달리 복지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마케팅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4개 유무선 통신업체들의 이 같은 마케팅비용은 결국 통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돼 과도한 통신요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 마케팅 비용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4개 통신업체들이 지난 20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마케팅비용으로만 무려 44조6203억원을 지출했다. 마케팅비용이란 기업이 상품의 판매 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으로 시장 조사비, 판매 촉진비, 매매 유통비, 광고 선전비 등을 말한다. 지난 5년 6개월동안 SKT가 18조126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KT가 14조7552억원, LGU+가 9조5571억원, SKB(SK 브로드밴드)가 2조1814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2012년 이들 4개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들은 8조1114억원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향후 5년간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액은 총 230조에 달하며, 5년 후인 2017년엔 257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케 하고 있다. 그 중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8곳으로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 중장기재무관리 제출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473조원이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30조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중 부채금액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전력 사용이 많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지난 3년간 경부하 전기요금할인을 통해 얻어간 수익이 2조원을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챙겨간 수익은 결국 한전의 적자구조를 심화시켜 혜택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 혈세로 물어내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에 따르면 원가에 못 미치는 경부하시간대(전력 부하가 많지 않은 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은 3년간 5조4723억 원에 달했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을종의 경우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경부하시간은 밤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경부하 전기소비는 전력소비가 많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50%를 차지하면서 2조70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는 한전 손실액의 50%에 해당한다. 최대부하 시간대 한전이 얻은 수익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내 대표 CEO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1년의 2/3 이상을 해외출장 길에 올라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소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정위, 금융위, 검찰, 국세청 등 행정부가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 된다는 것. 이들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이런 역할을 못할 경우 국회가 나서 정부기관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게 순리라는 목소리다. 하지만 정작 국정에 대한 감사보다 '민간 기업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는 한편,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4일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을, 조달청 입찰 담합과 관련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기업집단 허위신고 관련 조준호 ㈜LG 대표이사 사장을, 소비자보호 및 직영점·대리점 차별 등으로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를 각각 증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 그룹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 허 회장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민주통합당의 이윤석 의원 측은 "MB정부 때 대기업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경련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나 담합비리 등 대기업이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회장 외에 공사손해보험 관련 계열사 몰아주기와 보험요율 담합의혹으로 주요 대기업 건설사 대표이사들도 일제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와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 등은 오는 25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신청이 재연됐다. 국회의 기업인 증인 출석 남용에 자칫 기업 경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4일 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편승해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기업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에서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노동현안, 4대강담합의혹 등과 관련, 무더기 기업인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차질을 주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느때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갑(甲)의 횡포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조준호 LG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 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박봉균 SK에너지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박재구 CU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