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에 대해 "피케티의 실증분석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미비로 실증분석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은행 등이 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자산수익률이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커지면 부가 자산가에게 집중된다는 피케티의 주장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피케티는 18세기 이후 20여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높았고 이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이론을 펴고 있는 학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퇴임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앞으로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앞으로 한국투자공사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 실시된다. 안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에 올린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비판 글 때문에 기재위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안 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안 사장은 한국투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30만원의 후원금을 최 후보자에게 낸 것으로 파악되면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부적절한 대외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파트 투기 의혹까지, 각종 부적격 사유를 지적받고 있다. 7일 야당에서는 정종섭 후보자의 대외활동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정 후보가 서울대학교로부터 겸직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해 서울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경력 가운데 서울대의 허가와 승인사항이 아닌 정부 소속 위원회, 학회 관련 경력을 제외한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 대상 경력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이중 8개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과 법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9개는 겸직 승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했다는 것이 강창일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재직 교수들의 영리·비영리 법인 이사 등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서울대학교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최근 정부의 담배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앞으로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담배세 인상폭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증가 등 영향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세 인상 관련 법안 3건이 모두 계류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과 이만우 의원은 물가인상에 연동해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법안 발의시 재원 확보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 go)' 준칙과 관련, "복지지출 억제가 아닌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앞으로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페이고가 이른바 복지재정 통제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윤 간사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현 시점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현재 제도를 유지만 해도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여건하에서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고 준칙을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세율 및 과표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추밭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농지 위장을 위해 잔디밭에 고추 묘목 10여 개를 급하게 심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잔디가 채소인가, 잔디와 고추가 만나는게 창조경제냐"며 비난했다. 최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뭘 잘 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추를 의도적으로 누가 심은 지에 대한 질문에는 "농부가 심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불법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답할 뿐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후보자가 된 후에)위장을 위해 고추를 심은 것"이라며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 "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 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전세계적인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추세에 맞춰 누진세율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현행 법상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저는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국민께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머릿속에 '정치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얘상되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이라는 일명 ‘차떼기’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또 다른 청문회 쟁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풍사건 개입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정회에 앞서 1997년 당시 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의 소위 ‘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을 공식화 했다. 또 경제 여건이 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란 입장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해선 앞으로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청와대 회동 일정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가 아닌 여야 원내지도부와 따로 회동을 갖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 만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로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뒤 일정을 조율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10일이 인사청문회 끝 무렵이라 국민들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여야 소통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야당의 들러리 회동을 우려하는 분도 상당히 있다. 들러리 회동이 되지 않도록 이 원내대표가 많은 노력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논란은 이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장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의 책상에 놓인 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은 국회 출입기자 일시취재 명찰도 패용하고 있었다. 정보위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누군가가 자료를 찍고 있어 확인을 해보니 국정원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퇴청 명령을 내려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댓글 사건, 간첩 조작을 하던 곳인데 인사청문회에도 마음대로 (취재) 명찰을 달고와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있는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장내가 소란해지자 결국 김광림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청문회 시작 30분만에 정회를 선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0%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중이고 취업자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돼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다. 그는 부총리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5월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안전